발간등록번호

11-1150300-000041-01

국가청소년 2006-48

www.youth.go.kr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   (교육)

- 청소년 교육의 트렌드와 정책 과제 -

책임연구원 : 임천순 (세종대학교 ․ 교수)

공동연구원 : 윤경원 (한국싸이버대학교 ․ 겸임교수)

하연섭 (연세대학교 ․ 교수)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연구 : 교육분야, 1 / 편집: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단 정책총괄팀 ; 책임연구원: 임천순 ; 공동연구원: 윤경원, 하연섭. -- 서울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p. ; cm. -- (국가청소년 ; 2006-48)

ISBN 89-8473-337-7                             93300 : 기타

334.3-KDC4

362.7-DDC21                                   CIP2006002757

연 구 요 약

산업구조의 변화나 인구변화를 고려할 때 한국 사회는 향후 지식기반사회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변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 고등교육의 대중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정보화, 정치/경제/문화적 세계화 등 사회적 요인들은 청소년 교육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문헌검토와 전문가회의를 통해 사회문화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청소년 교육정책의 변화 및 현행 제도 진단함으로써 향후의 청소년 교육 비전 및 정책과제를 제안해보았다.

본 연구결과 교육 분야의 핵심적 환경변화 트렌드와 정책변화 트렌드가 도출되었다. 우선, 교육 환경변화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트렌드가 도출되었다.

ⅰ

ⅱ

첫째, 학령인구가 격감하고 있으며 교육 인구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저출산 흐름 속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재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식기반사회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세계화에 따른 지식생산 구조의 변동과 교육인구의 국제적 이동은 교육수월성 제고를 위한 국가적 역량의 집중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학생 구성의 다양화에 따라 다양한 교육수요자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의 형식과 내용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IT의 발달과 정보화의 추세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 학습자의 특성은 학교교육과 학습자의 요구간의 격차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학교교육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의 민주화와 참여민주주의의 심화로 인해 학습주체간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식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해 지식과 교육 정도에 따른 임금과 소득 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 분야 정책변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트렌드가 도출되었다.

첫째, 교육경쟁체제 심화될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강조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교육에 있어서 창의성과 수월성 강조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적자원은 창의성과 수월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의 다양화가 추구될 것이다. 다양한 학교 형태를 인정하고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다양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다양화와 다변화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진행되어 왔으며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학교의 재구조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종래의 공급자 중심 교육체제로부터 수요자 요구에 민감한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여섯째, 교육 양극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향후 교육과 복지가 결합되는 이른바 교육복지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곱째,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교육정보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영역에서 큰 진전을 이루어 온 교육정보화는 향후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덟째, 지식과 기술의 수명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평생직장과 평생직업의개념이 퇴조함에 따라 소득창출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교육 분야의 핵심적 트렌드는 사회변동에 따라 청소년 집단도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들의 교육 요구와 복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과 비전을 마련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핵심 트렌드를 고려하여 총체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청소년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목 차

ⅲ

ⅳ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 연구의 구조와 방법	······················································· 7

II. 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1.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 13

2. 교육환경의 변화 ·························································· 22

III. 청소년 교육 관련 정책의 변화와 진단

1. 청소년 교육 정책 동향 ·················································· 83

2. 주요국의 청소년 교육 전망 ··········································· 101

Ⅳ. 청소년 교육 분야 핵심 변화 트렌드와 정책 제언

1.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정책변화 핵심트렌드 ················ 115

2. SWOT 분석틀에 따른 청소년 정책 제언 ··························· 132

참고문헌 ······································································· 135

표 목차

<표 Ⅱ-1> 국가경쟁력전문평가기관별 주요국의 경쟁력 종합순위 ·········15

<표 Ⅱ-2> 청소년 인구 수 ····················································17

<표 Ⅱ-3> 총인구수 대비 청소년인구 구성비 증감 추이 ···················18

<표 Ⅱ-4> 총인구수 대비 청소년인구 구성비 증감 추이 ···················18

<표 Ⅱ-5>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19

<표 Ⅱ-6> 연령별 성별 청소년인구 구성비 ··································19

<표 Ⅱ-7> 전체 인구 대비 지역별 청소년인구 구성비 ······················20

<표 Ⅱ-8> 조기유학생수 추이 ·················································21

<표 Ⅱ-9> 중등학생 수 변화 추이 ············································23

<표 Ⅱ-10> 중등학생 수 변화 추이 그래프 ··································24

<표 Ⅱ-11> 진학률 추이 ·······················································25

<표 Ⅱ-12> OECD 회원국의 취학자 비율 비교 ·····························26

<표 Ⅱ-13> 학업 중단율 ·······················································27

<표 Ⅱ-14>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 ·········································30

<표 Ⅱ-15> 취업률 변화 추이 ·················································31

<표 Ⅱ-16> 2005년 취업률 ···················································31

<표 Ⅱ-17> 고등교육기관 현황 ···············································33

<표 Ⅱ-18> 대학입학자수 예측 ···············································33

<표 Ⅱ-19> 초등학교 학교 수 추이 ··········································34

<표 Ⅱ-20> 중학교 학교 수 추이 ·············································35

<표 Ⅱ-21> 고등학교 학교 수 추이 ··········································37

<표 Ⅱ-22> 2005년 지역별 학교 수 ·········································38

<표 Ⅱ-23> 학급당 학생 수 ···················································39

<표 Ⅱ-24> 지역규모별 학급당 학생 수 ·····································39

<표 Ⅱ-25> 학급당 학생 수 변화추이 그래프 ·······························40

<표 Ⅱ-26> 학급당 학생 수: 초등교육 ·······································40

<표 Ⅱ-27> 학급당 학생 수: 전기중등교육(중학교 과정)···················41

<표 Ⅱ-28>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의 변화 ·····42

<표 Ⅱ-29>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의 변화 추이 ···43

<표 Ⅱ-30> 교원 1인당 학생수의 과거 변화 추이 그래프 ·················44

<표 Ⅱ-31> 교원수와 학급수와의 차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44

<표 Ⅱ-32>교원1인당 학생수의 주요국가와의 비교: 중학교 ···············45

<표 Ⅱ-33>교원1인당 학생수의 주요국가와의 비교: 고등학교  ············46

<표 Ⅱ-34> 정부예산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46

<표 Ⅱ-35> GDP 대비 학교교육에 대한 정부 재원 비율 비교 ············47

<표 Ⅱ-36> 청소년 예산 ·······················································48

<표 Ⅱ-37> 청소년육성예산 대비 시설지원비 ·······························48

<표 Ⅱ-38>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소양수준 추이비교 ·················51

<표 Ⅱ-39> PISA 2003 ·······················································52

<표 Ⅱ-40> 교육의 효과 ·······················································54

<표 Ⅱ-41> 기관별 평생교육예산 ·············································55

<표 Ⅱ-42> 평생학습 참여율 ··················································56

<표 Ⅱ-43>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참여율 ····································56

<표 Ⅱ-44>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예산비율 ·······························57

<표 Ⅱ-45> 지역자치단체별 평생교육예산 ···································58

<표 Ⅱ-46> 대안학교 현황 ····················································59

<표 Ⅱ-47> 시설유형별 청소년 수련시설 수 ································61

<표 Ⅱ-48> 청소년 시설유형별 연간 이용자 수 ·····························62

<표 Ⅱ-49> 시설유형별 청소년지도사 1인당 연간 청소년 이용자 수 ·····62

<표 Ⅱ-50> 공부방 전체 이용자 수 ··········································62

<표 Ⅱ-51> 청소년 지도사 현황 ··············································63

<표 Ⅱ-52> 컴퓨터 1대당 학생  수 ··········································67

<표 Ⅱ-53> 펜티엄 4 보유 대수 ··············································68

ⅵ

ⅴ

<표 Ⅱ-54> 청소년의 음란채팅 경험 ·········································68

<표 Ⅱ-55> 청소년의 언어폭력 경험 ·········································69

<표 Ⅱ-56> 원격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 수 추이 ·························70

<표 Ⅱ-57> 2006년 원격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 수 ·····················71

<표 Ⅱ-58> 학교급 별 사교육 수강 비율 ····································74

<표 Ⅱ-59> 연도별 입시보습학원 현황 ·······································75

<표 Ⅱ-60> 연간과외비 추이···················································76

<표 Ⅱ-61> 연간과외비 (1977~2001)·······································76

<표 Ⅱ-62> 도시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77

<표 Ⅱ-63> 소비 지출 중 사교육비 ··········································77

<표 Ⅲ- 1>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교육정책 비교 ·····················84

<표 Ⅲ- 2> 학교수와 학생수의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율 ········88

<표 Ⅲ-3> 영재교육기관별 기관 및 학생 수 (2003) ·······················90

<표 Ⅲ-4> 연도별 급식 실시율 ················································92

<표 Ⅳ-1> 교육 분야 SWOT 분석틀 ········································134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조와 방법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청소년 교육 환경 변화

Ⅰ. 서 론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산업구조의 변화나 인구변화를 고려할 때 한국 사회는 향후 지식기반사회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교육의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사회변화로는 인구변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 고등교육의 대중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정보화, 정치/경제/문화적 세계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 환경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청소년에 대한 미래지향적 교육 정책의 수립을 요청하고 있다.

교육의 공급을 주도적으로 관리해 온 국가와 교육의 수요자인 청소년들은 모두 새로운 교육의 틀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적 요구 측면에서 보자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생산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배치가 국가발전의 핵심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인적자원이란 노동공급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각 개인의 능력과 지식의 합으로서 학교교육, 계속교육 및 경험을 통해 축적될 수 있다(Bergheim, 2005).

향후 저출산의 영향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데, 인구구조변화 속에서 국가경제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육성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요청된다. 인구구성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동남아 이주민의 증가와 혼혈아동의 증가는 그동안 단일한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수립해왔던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다변화하는 청소년 집단은 매우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이들의 교육 요구와 복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과 비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제 분야가 연계된 총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핀란드, 대만, 인도, 홍콩 등 조사대상 13개 국가 중 10개국이 인적자원 개발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우수 인력의 양성을 국가 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었다(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4). 이러한 각국의 정책 방향은 우리나라도 향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지식경제 도래 등에 따라 학교교육의 재정비를 포함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해 국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미래사회에 대응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 교육은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다인종화, 다문화화되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의미의 세계화 교육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월성과 다양성의 제고는 물론 국제이해교육, 외국어 교육, 평화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등이 필요할 것이다.

2) 청소년 교육의 비전 수립 필요성

21세기의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교육 컨텐츠와 교육 인프라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민관의 논의를 통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은 다가올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80년 중반 이후부터 장기적이고 능동적으로 창의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21세기 교육개혁선언, 미국의 5개년 전략계획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개혁을 추진해 온 바 있다. 특히 1990년대 이래 학교교육에 주로 집중되어 있던 이전의 교육정책들에서 탈피하여 학교와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을 중시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조 하에서 1998년 6월 대통령령으로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설치하여 3차에 걸친 교육개혁방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2001년 1월에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여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학교교육을 포함하는 국가 인적자원의 배치와 활용을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청소년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차원에서의 교육개혁과 비전 설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지식기반사회에서 맞는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목적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패러다임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청소년 교육이라는 분야가 사회변동에 종속되어 변화되는 주변적 영역으로만 다루어지고 있어서 사회를 선도하는 창조적 인적자원을 배출해내기 위한 인프라 마련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정책실무 측면에서는 청소년관련부처와 교육관련부처 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시너지 전략의 수립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15년간의 청소년 교육정책과 지표를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교육환경을 체계적으로 전망하고 2020년까지의 청소년 교육의 비전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교육이란 학교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대상 교육을 포함한다. 교육의 기능과 방향으로 살펴 볼 때는 청소년 교육은 청소년에 대한 학교 교육과 사회(평생) 교육 및 제반 비형식 교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주체로 나누어 볼 때는 청소년주무부서(국가청소년위원회), 교육주무부서(교육인적자원부), 관련부서(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 및 민간 영역(NGO)에 의해 관리되는 제반 청소년 대상 교육을 의미한다. 정책의 실제에 있어서, 청소년 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교육을 연계하면서 미래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의 제반 형태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 교육 정책은 가정, 학교, 지역 청소년 기관 간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예컨대, 가정-학교-청소년기관이 연계하는 모델, 학교와 청소년기관이 연계하는 모델 등이 적용되어 왔다(이민희 외, 2005). 그러나 전반적으로 청소년 기관과 각급 학교간의 협력을 제외한 정부 수준의 지속적이고 공식적인 연계/협력 활동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여(이민희 외, 2005: 117-118), 본 연구는 향후 포괄적 청소년 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난 15년간의 청소년 교육 환경과 정책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15년간의 청소년 교육 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핵심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청소년 교육의 미래전망을 위한 구체적인 의제들과 전략들을 제시하기보다는, 2007년 진행 예정인 후속 연구를 위한 아젠다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본 연구에 이어 2007년도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를 보다 대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2007년도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수준에서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논의될 것이다.

차기 연도에 실시될 보다 정치한 조사와 구체적 전략 제시에 앞서 거시적 방향 설정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글로벌 정보지식사회에서 요구되는 소양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정책 과제 검토

- 청소년 교육환경의 변화 동향 분석 및 예측을 통한 청소년 교육의 중장기 과제 설정

- 청소년 정책과 교육 정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정책 평가와 비전 수립

- 미래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미래 지식정보사회에서 청소년의 교육적 요구와 복지 개선을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 전략 수립

2. 연구의 구조와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문화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 분석

- 청소년 교육정책의 변화 및 현행 제도 진단

- 청소년 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전문가 회의

- 청소년 교육 비전 및 정책과제 제안

2) 연구방법

(1) 자료분석

본 연구는 사회변동과 교육환경변화를 보여주는 각종지표와 청소년교육에 관한 국내외 분석자료들을 검토하였다. 분석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국내 청소년 교육 정책 문헌

- 교육환경 변화 관련 통계 지표: 교육통계연보(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사회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청소년백서

- 주요 선진국의 청소년 교육 정책 및 비전과 관련 문헌

- 청소년 교육 관련 연구 문헌: 청소년 교육 환경 변화 추세를 이해하기 위해 평생교육, 청소년 사회학, 청소년 정체성, 청소년 정보화 등과 관련된 연구논문.

(2) 전문가회의

본 연구는 교육환경변화와 교육정책진단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여 일련의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다. 우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미래전략팀이 운영하는 청소년미래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의 사전적 분석의 틀과 연구방향, 연구 추진과정 및 주요 영역별 정책의제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본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향후 정책과제의 시안에 대하여 다양한 배경으로 구성된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과거 15년간의 교육환경 및 교육정책의 변화와 이에 대한 진단, 그리고 향후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제언 등을 골자로 하여 청소년학계, 교육학계 및 교육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참가 전문가들은 연구진의 트렌드 분석에 사전 조사 내용을 기초로 하여 세부주제별 토론을 통해 SWOT 분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3) SWOT 분석

본 연구는 청소년 교육의 트렌드를 추적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1990년대 이후의 교육정책연구에서는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SWOT 분석은 교육체제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 특히 유용하다.

SWOT 분석은 조직이나 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내부 역량을 인식하여 외부적 요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SWOT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 교육 정책수립을 둘러싼 내․외 환경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네 가지 요소인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소를 각각 검토하였다. 이 네 가지 요소를 각각 살펴보면, 강점(strengths)은 현재는 활용되지 않고는 있지만 정책 계획촉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리한 조건들로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을 의미한다. 약점(weaknesses)은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교정되어야 하는 조건들을 뜻하며, 기회요소(opportunities)는 그 동안 활용되지 않고 있지만 새로운 환경 속에서는 존재하는 요소들을 의미한다. 위협요소(threats)는 전략을 개발할 때 부정적인 효과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환경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임천순․반상진, 2004).

SWOT 분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자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문헌의 검토와 전문가회의 및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청소년 교육의 핵심트렌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즉, 본 연구는 내/외적 환경의 측면에서 청소년 교육의 트렌드를 유목화 해보고 이를 통해 특정한 원인요소가 유발한 결과를 정책적 목표로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SWOT 분석법의 과정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헌 분석
SWOT 문항개발 및 조사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SWOT 분석 실시
정책 제언

II. 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1.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2. 교육환경의 변화

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1.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1) 세계화와 지역화

Ⅱ. 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21세기의 사회는 탈산업사회화, 정보화, 세계화, 다원주의화, 경제의 통합, 국가중심정치체제의 약화, 다문화주의 등의 키워드로 요약된다(김영철, 1996; 송병준, 2006). 여러 가지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여 간의 사회변화를 가장 거시적이고 특징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개념은 세계화와 지역화일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와 지역화를 가속화를 촉진한 주요 동인으로는 시장화와 정보테크놀로지를 들 수 있다(Beck, 1992: Castells, 1997). 즉, 시장에서의 다이나믹스는 자본, 상품, 서비스, 정보 등의 초국적 흐름을 추동하고 있으며, 시공간 압축을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그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 영역에서 불일치하게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된다(Appadurai, 1990). 정치적으로는 중앙집중적인 근대적 국가관리체제가 완화되고 권력이 분산되고 간 지역적인 교류가 활성화되며, 경제적으로는 탈국가적 자본의 흐름이 가속화되는가 하면, 사회적으로는 핵가족화와 가족해체의 증가 속에서 개성화에 기반한 네트워크가 증가한다. 또한 문화적으로는 외부의 문화들과의 접변으로 인한 문화적 혼성화가 촉진된다.

2) 인적자원개발에의 요구

서로 중첩되면서도 다른 각각의 메커니즘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진행되는 세계화는 지식생산환경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른바 지난 20여 년 간 널리 일반화된 ‘지식기반사회’담론은 창의적 지식이 경제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는 필연적으로 학습사회를 의미하는데, 학습사회는 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며 국가/시민사회적 차원에서 학습 요구에 대응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Ruperez, 2003). 즉, 세계화는 끊임없이 인적자원의 개발을 촉진시키며 교육의 컨텐츠, 제도, 전달방식 등의 변화를 요구한다.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세계화가 제공하는 기회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Cheung, 2004: 8). 첫째, 지식, 기술, 지적 장치의 세계적 공유이다. 둘째, 개인간, 지역간, 국가간의 상호지원, 지원을 통한 시너지의 창출이다. 셋째, 지역의 요구와 성장을 위한 세계적 지원과 상호 지원을 통한 가치 창출과 효율 증진이다. 넷째, 다원적 상호작용과 다문화적 기여 촉진이다.

세계화에 따른 교육체제의 변화는 기회이면서 위기이기도 하다. 지식생산이 세계화되면서 국가 단위의 교육 시스템이 유용성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Cheng, 2004). 전통적인 언어나 지식 체계가 소멸되지 않으면서 새롭게 요구되는 지식과 정보 체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컨대 세계화의 변화에 적응하는 지역적, 국가적 지식 생산과 인적개발 계획 수립은 교육정책의 핵심과제이며, 이를 통해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청소년이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인력자원의 개발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 중 하나인 교육관련 인프라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뒤쳐진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관련 정부투자는 GDP대비 3.6%로 조사대상 60개 국가 중 52위(IMD 2004)였다. 국가 경쟁력 전문평가기관들이 분석한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 Ⅱ-1> 국가경쟁력전문평가기관별 주요국의 경쟁력 종합순위

구분	IMD 국가경쟁력 (60개 지역,국가대상)	WEF (전체102개 국가대상)		IPS국가경쟁력 (전체 68개국가대상)
		국가성장경쟁력	국가기업경쟁력
한국	35	18	23	25
미국	1	2	2	1
일본	23	11	13	19
영국	22	15	6	4
네덜란드	15	12	9	11
핀란드	8	1	1	6
싱가포르	2	6	8	5
대만	12	5	13	20
중국	24	44	46	32

* IMD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

* WEF : 세계경제포럼

* IPS : 한국산업정책연구원

* 원출처: 이재분 외(2004)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4)에서 재인용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정보화 수준일 것이다.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통계를 바탕으로 4개 부문(컴퓨터, 인터넷, 통신, 방송)의 7개 항목(PC보급, 인터넷 이용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전화회선, 이동전화 가입자, TV보급, 케이블TV가입자)의 정보화지표에 의해 산출되는 국가정보화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 현재 스웨덴, 미국 등에 이어 세계 3위의 정보화 선진국이다. 2004년에 7위로 급상승 한 이후,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의 정보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정보화에 대한 높은 평가는 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1위)와 케이블TV 가입자수(1위),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수(3위) 등의 증가에 기인한다(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 2006).

3) 직업구조의 변화

미래의 지식기반사회는 고부가가치 창출 직업을 핵심 동력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체제 수립이 필요하다. 정보와 지식의 창출 속도가 빨라지고 일단 획득된 정보와 지식이더라도 지속적인 갱신이 요구되며 그 갱신의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OECD 국가들에서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직업군은 고숙련기능이거나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즉, 화이트칼라와 고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2002년 미국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빠르게 고용이 증가할 직업 중 80% 이상은 고등교육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었다(한국고용정보원, 2003).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추이는 인구의 고학력화라는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고등교육의 대중화 등으로 인해 심화된 고학력화 현상에 따라 공급의 측면에서 보자면 투자이익 회수에 대한 욕구가 커져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고, 수요의 측면에서 보자면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고학력에 대한 시장임금을 상승시킴으로써 고학력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강순희 외, 2000). 그러나 이러한 고학력자의 증가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만성화되는 청년실업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학력자의 과잉 속에서 정작 정보사회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고급 인력은 부족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점이다. 아울러 지나친 고학력화와 정보/지식사회와 관련된 직종들의 부각으로 인해 직종간, 학력수준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일이다(조동기․조희경, 2002).

4) 글로벌 사회변동과 한국의 청소년(기)

(1) 청소년 인구 추이

우리나라의 출생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 인구는 198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인구는 1980년에 전체 인구의 36.8%인 1,401만 명으로 최고에 달했으며, 2004년 7월 1일 현재 1,12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베이비붐 시기에 출생한 인구가 청소년연령층을 벗어난 1980년 이후부터는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1980년에 전체인구 중 비율이 36.8%에 달했던 청소년 인구는 1980~1985년에는 1%, 1990년~2000년 사이에는 2%의 감소세를 보여 2020년에는 16.5% 수준으로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참조).

우리나라는 향후 급속하게 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미 2000년에 65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 이르면 65세인구가 전체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이동시기를 해외주요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매우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있어서 프랑스의 경우 115년, 일본의 경우 24년이 소요되었다(박종렬, 2006).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구는 2010년에는 전체 인구의 20.8%인 1,024만 명으로 낮아지고, 2030년경에는 13.2%인 65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Ⅱ-2> 청소년 인구 수

* 원출처: 통계청(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 김신영 외(2006)에서 재인용

<표 Ⅱ-3> 총인구수 대비 청소년인구 구성비 증감 추이

연도	총인구	연평균증가율	청소년인구	구성비	연평균증가율
1985	40,805,744	1.37	13,974,697	34.2	- 0.06
1990	42,869,283	0.99	13,553,357	31.6	-0.61
1995	45,092,991	1.02	12,751,383	28.3	-1.21
2000	47,008,111	0.84	11,501,436	24.5	-2.04
2005	48,294,143	0.54	11,064,987	22.9	-0.77
2010	49,219,537	0.38	10,235,558	20.8	-1.55
2015	49,802,615	0.24	9,459,379	19.0	-1.56
2020	49,956,093	0.06	8,252,020	16.5	-2.69
* 청소년인구는 9세~24세 *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2005

<표 Ⅱ-4> 총인구수 대비 청소년인구 구성비 증감 추이

* 원출처: 통계청(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 김신영 외(2006)에서 재인용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청소년 인구의 남녀 성비나 특정 지역 집중 현상도 향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전체 인구 대비 청소년의 남녀 성비를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체로 정상성비 (여아 100명당 남아수가 105 내외)라고 판단되는 범위를 넘어서 남아출생자가 많다. 향후 성비 불균형의 문제는 청소년의 교육과 관련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특히 출생순위별로 볼 때, 첫째아에 비해 둘째아나 셋째아의 경우 성비의 불균형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5>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총출생 성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105.3 106.0 106.5 108.3	109.4 106.0 107.8 134.3	116.5 108.5 117.0 192.8	113.2 105.8 111.7 180.2	110.2 106.2 107.4 143.9	108.7 104.9 107.0 136.6

* 출생성비: 여아 100명당 남아수

* 원자료: 통계청

* <2005 청소년백서>에서 재인용

전체 인구 대비 지역별 청소년 인구 비중에 있어서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청소년인구 비중이 높은 반면, 지방은 수도권보다 청소년 인구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6> 연령별․성별 청소년인구 구성비

(단위: %)

연령	전체	남자	여자
0~4세	5.1	5.3	4.9
5~9세	6.7	7.0	6.4
10~14세	7.3	7.7	6.9
15~19세	6.6	6.9	6.3
20~24세	7.8	8.2	7.4
계	33.5	35.1	31.9
* 참고: 남자, 여자 구성비는 전체인구의 남자인구별, 여자인구별 대비. * 출처: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 김신영 외(2006)에서 재인용

<표 Ⅱ-7> 전체 인구 대비 지역별 청소년인구 구성비

(단위: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청소년인구 구성비	33.8	6.6	2.3	1.7	1.9	1.1	1.1	0.9	7.7	1.0	1.0	1.4	1.4	1.2	1.9	2.1	0.5
* 참고: 청소년인구의 연령범위는 0-24세 까지임.(반올림하여 얻은 값) * 출처: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 김신영 외(2006)에서 재인용

가족형태의 변화도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출산력 저하에 따라 가구원의 수가 감소하고 소가족화, 친족가구의 비율감소, 핵가족비율의 증가, 1인 가구 및 노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구가 분화되고 있다. 1995년~2000년의 가구증가율은 연평균 2.07%로 인구증가율의 약 3배를 기록하고 있다. 가구 수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0년의 경우 1995년보다 135만 4천 가구가 증가한 1,431만2천 가구를 기록했다. 가구 수의 증가는 핵가족화 현상과 이혼, 1인가구의 증가 등의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35-36).

(2) 지구화로 인한 탈지역적, 탈국가적 청소년기의 형성

지구화가 가속화됨으로써 청소년들의 삶이 지역이나 국가를 넘어서는 교육트렌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조기유학 초중등학생은 2005년 현재 3만5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지구화에 따른 리터러시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지구화는 청소년들이 교육환경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이주의 경험은 초국가적인 가족의 형태를 형성하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의사소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조혜영 외, 2005).

<표 Ⅱ-8> 조기유학생 수 추이

(단위: 명)

학년도 (03.01.~02.28.)	초	중	고	합계
1995년	235	1,200	824	2,259
1996년	341	1,743	1,489	3,573
1997년	241	978	2,055	3,274
1998년	212	473	877	1,562
1999년	432	709	698	1,839
2000년	705	1,709	1,893	4,397
2001년	2,107	3,171	2,666	7,944
2002년	-	3,301	3,367	-
2003년	4,052	3,674	2,772	-
2004년	6,276	5,568	4,602	-
2005년	8,148	6,670	5,582	20,400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들은 직접적 이주의 경험이나 이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세계화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통해 상상의 지구촌을 형성하기도 한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글로벌 사회 변동의 핵심적인 기제로 등장하고 있다(Slevin, 2000). 정보화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및 교육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화는 지역이나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컨텐츠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네트워크와 새로운 학습 주체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뉴미디어의 보급으로 인해 해외의 컨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외국어 교육도 강조되고 있다. 즉, 교육 컨텐츠와 교육 경험이 점점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교육에서 정보화는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되어 있고, 교육 정보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국제적인 수준의 IT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청소년들의 ICT 활용율도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

OECD PISA 2003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ICT 활용율은 99.6%로서 OECD 국가 평균인 96.3%을 상회하며, 핀란드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하지만 활용항목에 있어서는 음악 다운로드 등에 집중되어 있어서 학습보조 이용(18.2%)에서는 OECD 평균(28.0%)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학습을 위해 이용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컨텐츠의 질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높은 인터넷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위한 정보의 내용은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세계화와 정보화는 물론 인구변동과 교육기회 확대 등의 대내적인 환경의 변화는 청소년기에 대한 재개념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20세기의 청소년기가 중등교육을 마치고 고용상태로 이행하기 이전의 시기를 의미 했다면, 고등교육이 대중화되고 개성화의 추구가 보다 일반화된 21세기의 청소년기는 사실상 20대 중반 이후까지로 연장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에서 요구되었던 것보다 더욱 전문적인 지식, 기술, 학력 등이 필요하므로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그 기간에 투여되는 개인적, 사회적 자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은 학교 교육 및 학교 외의 평생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의 강화를 촉진하고 있다.

2. 교육환경의 변화

1) 교육인구 변화

(1) 학생 인구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교육 받는 청소년 인구, 즉 학령 인구의 현저한 감소를 동반할 것으로 예측된다. 3세부터 21세 사이의 학령 인구는 2005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10년은 92, 2020년은 72, 2030년은 60, 2040년은 52로 추정된다(박종열, 2006).

학령인구의 감소는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한국사회의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감소한 전체 학생 수는 11,934,863명으로 전년 대비 6,926명 감소하여 0.06%의 감소률을 보였다. 교육 단계별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전문대학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였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04년보다 9만 3,394명 감소한 402만 2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인 1970년 5,749,301명과 비교하여 70%에 불과하며, 이러한 추세로 볼 때 2010년에는 현재보다 약 67만여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년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985	931515	958224	892794	760040	727084	665678
1986	893481	924013	949135	796254	745347	720796
1987	860052	884317	912361	809795	734317	693512
1988	794858	853005	875652	800599	783890	716093
1989	735916	789547	845732	782505	775986	767571
1990	760590	731630	783531	763730	759696	760380
1991	749511	756745	726074	727927	739677	743308
1992	838106	746669	751509	690723	707812	727038
1993	835209	834567	741098	708608	668144	692458
1994	845782	832924	829951	715913	689595	655317
1995	810859	842907	828073	788714	694100	675066
1996	734486	808169	837328	804926	761917	676464
1997	645713	732256	802314	816464	776605	743656
1998	641873	642888	726707	781933	788001	756946
1999	616017	640058	640881	716710	761308	773122
2000	611196	613921	635422	632822	695156	743490
2001	613705	608280	609167	624661	609831	676681
2002	627975	610239	602816	598958	602908	593643
2003	624020	625005	605616	594410	581136	590983
2004	691170	621340	621033	596642	579149	570769
2005	704538	688204	617962	610871	582181	569844
2006	690402	701045	683972	607895	603228	574457
2007	684886	687158	696783	685430	594631	595829
2008	662984	681797	683036	672787	671122	588219
2009	653748	660071	677753	668360	659482	664730
2010	625185	650885	656203	647755	655880	653917
2011	601904	622373	647118	639352	636347	650926
2012	560011	599059	618813	611860	628752	631998
2013	493581	557115	595673	589376	602336	624804
2014	474893	490688	554007	548471	580786	598790
2015	473262	471616	487986	483352	546549	577492
2016	470343	469283	469049	464804	477178	543357
2017	466766	465396	466756	462713	459298	474376
2018	464257	461853	462891	459040	457236	456151
2019	461996	459372	459370	455551	453610	453580
2020	459684	457137	456899	453102	450159	449830

<표 Ⅱ-9> 중등학생 수 변화 추이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 2006년 이후는 추정치임

<표 Ⅱ-10> 중등학생 수 변화 추이(그래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 2006년 이후는 추정치임

(2) 진학/취학/학업중단률

우리나라의 중등 및 고등교육 진학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학교 교육기회는 해방 후 빠르게 확대되어, 현재는 조기 교육단계를 제외하고 선진국 수준에 비추어 조금도 손색없을 정도로 확충되어 있는 실정이다(김흥주 외, 2002).

특히 초등학교 학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2005년 99.9%로 완전 진학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교 진학률 역시 99.75%에 달한다. 고등교육 진학률은 1970년 26.9%, 1985년에 36.4%였으나 1995년에는 51.4%를 기록했으며, 2004년에는 81.3%에 이르렀으며, 2005년에는 82.1% 수준에 이르러 전년대비 0.8% 증가하였다.

<표 Ⅱ-11> 진학률 추이

(단위: %)

	초등학교 → 중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고등학교→ 대 학
연도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1980	95.8	97.4	94.1	84.5	87.5	80.8	23.7	24.5	22.5
1985	99.2	99.4	99.1	90.7	93.1	88.2	36.4	38.3	34.1
1990	99.8	99.8	99.8	95.7	96.3	95.0	33.2	33.9	32.4
1995	99.9	99.9	99.9	98.5	98.6	98.4	51.4	52.8	49.8
2000	99.9	99.9	99.9	99.6	99.5	99.6	68.0	70.4	65.4
2001	99.9	99.9	99.9	99.6	99.5	99.6	70.5	73.1	67.6
2002	99.9	99.9	99.9	99.5	99.6	99.5	74.2	75.8	72.4
2003	99.9	99.9	99.9	99.7	99.7	99.7	79.7	81.5	77.8
2004	99.9	99.9	99.9	99.7	99.7	99.7	81.3	82.8	79.7
2005	99.9	99.9	99.9	99.7	99.7	99.8	82.1	83.3	80.8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2005 교육통계연보>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의 취학률은 2003년 현재 OECD 소속 국가들의 취학률과 비교해볼 때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5-14세 인구의 취학률은 93.2%로 OECD 국가 평균인 98.3%에 약간 못 미친다. 이는 초등학교 이전에 유치원 등의 교육 형태에 진학하는 아동의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15-19세 인구의 취학자 비율은 81.7%로 OECD 국가 평균인 71.9%를 상회한다. 20-29세 취학자 비율은 27.3%로 OECD 국가 평균치인 23.6% 보다 높다.

<표 Ⅱ-12> OECD 회원국의 취학자 비율 비교 (2003)

(단위: %)

구분	5-14세	15-19세	20-29세
한국	93.2	81.7	27.3
미국	97.1	75.4	22.2
영국	100.5	75.9	26.3
독일	97.6	89.0	26.7
프랑스	101.4	87.2	20.4
호주	98.5	82.1	33.4
회원국평균	98.3	79.1	23.6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5) <OECD 교육지표>

학령인구만을 기준으로 볼 때 2002-2003년 현재 총취학률 93%로서 일본 84%, 미국 93%, 캐나다 94% 등 주요 선진국을 상회하는 높은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UNDP「Human Development Report」2005). IMD에서 발간한 세계 경쟁력 연감(2001)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학교 취학률(해당연령 전업학생 비율) 수준은 전체 49개국 중에서 1위였다(김흥주 외, 2002).

높은 진학률과 취학률에 비해볼 때, 학업중단률은 낮은 편이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률은 매우 낮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경우 1996년 이후로 학업중단률이 2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시설의 증가와 편입학/재입학/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 진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진학 후에도 진로를 모색하거나 재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Ⅱ-13> 학업 중단율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1994	0.8	0.8	0.8	2.2	2.7	1.7	17.9	25.7	4.3	17.6	22.7	6.3
1995	1.0	1.0	1.0	2.4	2.9	1.9	19.3	27.6	5.4	19.7	25.5	7.3
1996	1.1	1.0	1.2	2.5	2.9	2.1	20.2	29.4	5.9	20.3	25.3	10.0
1997	1.2	1.1	1.3	2.6	3.0	2.2	26.3	37.1	8.9	25.0	31.3	12.6
1998	0.9	0.9	1.0	2.1	2.2	1.9	25.3	33.9	11.0	27.2	32.6	17.1
1999	0.9	0.9	0.9	2.1	2.4	1.8	25.6	34.7	10.3	25.3	31.0	15.0
2000	0.7	0.7	0.7	2.3	2.7	1.9	25.1	33.3	11.2	25.3	30.7	15.6
2001	0.7	0.7	0.7	2.2	2.4	2.0	25.5	33.5	11.9	25.6	30.3	17.4
2002	0.5	0.5	0.5	1.9	2.0	1.7	24.7	32.1	12.0	25.2	29.7	17.3
2003	0.7	0.7	0.7	1.6	1.7	1.4	24.9	31.6	13.1	25.6	30.1	17.9
2004	0.7	0.8	0.7	1.4	1.5	1.2	25.4	31.7	14.6	26.7	31.3	18.8

*출처: 교육통계연보

(3)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른 학생 구성의 다인종화

국제결혼, 이중 문화가정, 서로 다른 인종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혼혈인가족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을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 이라 부른다. ‘다문화가족’ 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요즘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가족, 이주민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2005년 국제결혼은 총 결혼건수의 13.6%으로,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이 72%를 차지한다. 1990~2005년 사이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총 159,94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자녀들도 늘고 있다. 특히 농촌에서의 이 비율은 도시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아시아인과 국제 결혼을 해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여 ‘코시안’(Korean+Asia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코시안의 증가는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1990년대 이후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아시아계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한데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의 다수는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한국 농촌에 시집와 낳은 아이들로, 이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 농촌에 사는 외국인 며느리는 전국적으로 대략 1만 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전라남도가 2006년 3월 조사한 결과, 도내 외국인 주부는 1953명으로, 중국인(592명)이 30.3%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인(585명), 일본인(511명), 타이인(61명), 베트남인(52명), 대만인(25명), 몽골인(11명)이 그 뒤를 따랐다. 도별 농촌지역 외국인 주부 수는 전남이 가장 많고 강원 1,299명, 충남 976명(천안․예산 제외), 경북 844명, 충북 741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경기․경남․전북 등에는 통계치가 아예 없다.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는 1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대구경북연구원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농어촌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전국적으로 6만6천659명(2005년 법무부 통계)에 달하며, 대구 1천 816명, 경북 2천 963명 등과 국적 미취득자를 포함하면 대구, 경북지역에도 5천 명을 훨씬 넘어선다. 또 이들의 취학 자녀수는 대구 8백 여명, 경북 1천 573명이며 취학 자녀수는 대구 190여 명, 경북 370여 명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1990년대부터 많이 생겨난 탓에 대부분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혼혈인들이 겪는 결혼이나 구직에서의 어려움 등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놀림과 따돌림, 정부의 무관심 등 사회․제도적인 차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 등은 정부에 학령기 혼혈아동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생계를 도와주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제결혼으로 생겨난 코시안들과 다문화 가정 2세는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주체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중심으로 5개 도시를 선정해 모두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해 코시안 가족과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관내 농촌지역 600여 명의 국제결혼 이주자와 코시안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시도교육청, 대학, 직업훈련기관, 병원, 전문기관 등이 연계해 의료 및 법률서비스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편, 종교단체나 NGO 단체에서 코시안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예컨대, 2006년 8월 개소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복지 전문가 양성은 물론 가족지원센터의 모델을 개발하여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 다문화관련 지식 및 경험 매뉴얼화, 다문화가족들에게 필요한 사안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청소년의 교육과 노동 여건

(1) 청소년 입직 및 취업 추이

산업사회는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방식이나 시기가 청소년기의 성격을 핵심적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3년 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학교를 마치고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이행기간은 평균 11.9개월이며,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31.5%는 최종학교교육 종료 이전에 취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지표들을 고려하여 볼 때, 학교와 노동시장간의 연계가 긴밀하지 못하여 청소년들이 교육을 이수한 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데 큰 불안정성을 체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윤정혜, 2004).

청소년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처해 있는 불안정한 구조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상시화되어 전체 일자리 감소가 이루어지고 이 중에서도 청년층 일자리 감소가 심화되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 일자리에서 청년층 비중이 1998년의 36.3%에서 2003년 31.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산업의 중심이 서비스와 IT 업종으로 이동함에 따라 청년실업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이전의 중심 산업이었던 섬유, 건설 등은 고용창출효과가 크나 서비스나 IT업종은 상대적으로 고용인원수가 많지 않아 고용창출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다(윤정혜, 2004: 141).

요컨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과잉학력, 특정직종 기피, 과잉영어능력의 요구, 일자리 불일치의 심화 (job mismatch) 등을 들 수 있다(윤정혜, 2004).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연계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적절한 교육과 노동시장의 변동을 고려한 교육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Ⅱ-14>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2000~2005)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5세 이상 인구	61.2	61.4	62	61.5	62.1	62
15~24	33	34.5	34.4	34.3	34.8	33.3
15~19	12	11.7	10.7	9.9	9.8	9.1
20~24	57.7	57.3	58.2	57.3	58.3	57.2
* 참고: 15세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제외. * 원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김신영 외(2006)에서 재인용

전반적으로 볼 때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1990년 중반 이후 하락한 한편,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소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은 50-60%선을 크게 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

<표 Ⅱ-15> 취업률 변화 추이

(단위: %)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률	전문대학졸업자 취업률	대학졸업자 취업률
1985	42.1	57.2	52.1
1990	51.0	71.8	55.0
1995	69.3	74.2	60.9
1996	72.4	78.2	63.3
1997	72.5	75.5	61.8
1998	67.2	66.3	50.5
1999	64.9	68.1	51.3
2000	66.1	79.4	56.0
2001	66.4	81.0	56.7
2002	66.3	80.7	60.7
2003	66.3	79.7	59.2
2004	60.1	77.2	56.4
2005	52.3	83.5	65.0

* 출처: 교육통계연보

2005년의 경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전문대학 및 대학 합계) 취업률은 74.1%로, 2004년 66.8% 대비 7.3%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정보공시제의 도입 추진,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취업률 등 지표 활용 등과 맞물려 대학의 취업 조사 및 취업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교육기관들이 취업조사 및 지원에 더욱 더 큰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Ⅱ-16> 2005년 취업률

(단위 : %)

구 분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전문대학	대학
2005	12.1	86.3	83.5	65.0
2004	14.0	87.6	77.2	56.4

*출처: 교육통계연보

(2) 청소년들의 직업적 가치관의 다양화

청소년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점차 개인주의적 성향과 현실 만족주의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인생관이나 직업관에 있어서 집합주의 혹은 사회중심적 가치관이 약화되어 가고 개인중심적 가치가 점점 더 증가해 가고 있다. 또한 직업도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으로서 아니라, 개인의 발전과 자아실현의 장으로 간주하여 그에 맞는 곳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편, 사회적 지위 상승이나 목적 달성을 중요시하는 미래지향적 가치관과 행동양식은 현재의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는 현실중심적 가치로 변해 가고 있다. 즉 근검, 절약, 인내 등의 과거 가치는 퇴색해 가고 현재 일상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청소년들의 직업관, 여가관, 인생관 등에 잘 나타나고 있다. 보수가 높아도 3D직종을 기피하는 현상, 직업 선택 기준에 있어서 자율적 권한 부여 여부와 여가 조건들이 점차 많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 일 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취미 활동과 특기 계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3) 학교 시설 및 여건

(1) 고등교육의 보편화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시설은 크게 증가해왔다.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은 물론, 1980년대 초반의 졸업정원제 도입과 1990년대 후반의 대학특성화․전문화 정책(대학설립준칙주의) 등에 의해 고등교육시설과 학생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1975까지만 해도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취학률이 9.3%에 지나지 않았으나 1980년도에는 대학 취학률이 15.9%로 크게 상승하게 되고 1990년대에는 매우 높은 취학률을 달성하게 되었다. 1995년을 기점으로 대학교 수가 급증하였다. 2003년에는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대학진학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학진학이 가능하게 되었다(김안나․이병식, 2004). 특히, 1990년대 후반 학점은행제도의 도입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등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크게 확대시켰다(김흥주 외, 2002). 전문대학의 증가가 답보상태인데 반하여 4년제 대학교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인해 고등교육의 수요가 4년제 대학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5).

<표 Ⅱ-17> 고등 교육 기관 현황

(단위 : 학교 수)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2005
전문대학	128	120	117	145	158	158	158
대학교	85	100	107	131	161	171	173

* 분교 수는 포함하지 않음

* 출처: 교육통계연보

<표 Ⅱ-18> 대학입학자 수 예측

구분	2004	2007	2013	2017	2021
고교졸업생	585,408	559,240	647,713	562,989	433,096
대학입학자	574,601	547,676	632,162	557,314	434,301
초과정원	79,707	106,632	22,146	96,994	220,007

* 주: 대학입학자수는 당해연도 졸업자의 80%가 진학을 하고 이전년도 고교졸업생의 18% 가 재수(삼수) 후에 대학에 진학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

* 출처: 박도순 (2004).

(2)초중등학교 여건 개선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초등학교는 사립학교 비중이 1% 정도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의 의무교육화가 중등교육에 비해 먼저 실시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 수는 198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했다가 1990년대에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학생수의 감소를 반영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도 이후로는 초등학교수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2001년도에 발표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정지원을 통해 2004년도까지 학교수를 늘리고 있다. 이 사업으로 인해 학교수의 증가와 초등학교 교원수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강성국 외, 2005).

<표 Ⅱ-19> 초등학교 학교 수 추이

연도	합계		국⋅공립			사립
	학교수1)	분교수	학교수1)	비율	분교수	학교수1)	비율	분교수
1945	3,037	...	...		...	...		...
1950	3,942	...	...		...	...		...
1955	4,205	...	...		...	...		...
1960	4,496	...	...		...	...		...
1965	5,125	826	5,050	98.5%	826	75	1.5%	-
1970	5,961	949	5,873	98.5%	949	88	1.5%	-
1975	6,367	828	6,284	98.7%	828	83	1.3%	-
1980	6,487	831	6,405	98.7%	831	82	1.3%	-
1985	6,519	1,072	6,444	98.8%	1,072	75	1.2%	-
1990	6,335	1,296	6,259	98.8%	1,296	76	1.2%	-
1995	5,772	1,016	5,696	98.7%	1,016	76	1.3%	-
2000	5,267	664	5,191	98.6%	664	76	1.4%	-
2001	5,322	631	5,246	98.6%	631	76	1.4%	-
2002	5,384	603	5,308	98.6%	603	76	1.4%	-
2003	5,463	578	5,387	98.6%	578	76	1.4%	-
2004	5,541	551	5,466	98.6%	551	75	1.4%	-
2005	5,646	533	5,571	98.7%	533	75	1.3%	-

* 출처: 교육통계연보

* 강성국 외(2005)에서 재인용

* 주: 분교수는 포함하지 않음

중학교의 경우, 학교수는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1994년도 이후에 증가추세가 약화되는데, 1999년에는 전년 대비 5개교만 증가했고,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10개교가 감소했다. 1999년과 2000년에 학교수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이는 1997년 말의 외환위기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강성국 외, 2005).

연도	총계	국공립	국공립학교 증감수	사립	사립학교 증감수	사립학교 비율
1965	1,208	695		513		42.5%
1970	1,608	910	106	698	39	43.4%
1975	1,967	1,248	33	719	- 1	36.6%
1980	2,100	1,351	38	749	6	35.7%
1985	2,371	1,641	54	730	- 8	30.8%
1990	2,474	1,768	25	706	- 1	28.5%
1995	2,683	1,986	38	697	0	26.0%
2000	2,731	2,055	-2	676	- 8	24.8%
2001	2,770	2,098	43	672	- 4	24.3%
2002	2,809	2,138	40	671	- 1	23.9%
2003	2,850	2,181	43	669	- 2	23.5%
2004	2,888	2,226	45	662	- 7	22.9%
2005	2,935	2,276	50	659	- 3	22.5%

<표 Ⅱ-20> 중학교 학교 수 추이

* 출처: 교육통계연보

* 강성국 외(2005)에서 재인용

* 주: 학교 증감수는 전년도 대비를 의미

고등학교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교해볼 때 학교수가 외환위기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지원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감소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강성국 외, 2005).

<표 Ⅱ-21> 고등학교 학교 수 추이

연도	전체	전년도 대비 학교증감수	국공립	비율	사립	비율
1945
1950	279
1955	578
1960	645
1965	701		385	54.9%	316	45.1%
1970	889	28	471	53.0%	418	47.0%
1975	1,152	63	585	50.8%	567	49.2%
1980	1,353	55	663	49.0%	690	51.0%
1985	1,602	53	790	49.3%	812	50.7%
1990	1,683	11	833	49.5%	850	50.5%
1995	1,830	46	920	50.3%	910	49.7%
2000	1,957	14	1,024	52.3%	933	47.7%
2001	1,969	12	1,039	52.8%	930	47.2%
2002	1,995	26	1,063	53.3%	932	46.7%
2003	2,031	36	1,098	54.1%	933	45.9%
2004	2,080	49	1,141	54.9%	939	45.1%
2005	2,095	15	1,156	55.2%	939	44.8%

* 출처: 교육통계연보

* 강성국 외(2005)에서 재인용
* 주: 빈칸의 경우 자료가 없음을 의미

<표 Ⅱ-22> 2005년 지역별 학교 수

시 ․ 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 대학	대학
				전체	일반계	실업계
합계	8,275	5,646	2,935	2,095	1,382	713	158	173
서울	923	563	363	292	214	78	12	38
부산	381	285	166	135	91	44	10	11
대구	276	201	118	85	65	20	7	3
인천	313	206	114	100	70	30	5	4
광주	235	128	75	61	48	13	7	8
대전	214	124	76	56	43	13	5	8
울산	181	105	51	41	29	12	2	1
경기	1,761	1,011	472	338	212	126	36	26
강원	416	366	161	114	66	48	10	8
충북	347	252	123	79	49	30	6	8
충남	546	442	187	110	75	35	7	13
전북	520	420	201	131	74	57	10	9
전남	633	455	248	149	85	64	10	10
경북	723	502	283	200	125	75	18	18
경남	691	482	255	174	118	56	10	6
제주	115	104	42	30	18	12	3	2

* 출처: 교육통계연보

학교 수의 증가로 인해 학급당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여, 2005년 현재 초등학교는 31.8명, 중학교는 35.3명, 고등학교는 32.7명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31.8명으로 2004년 32.9명에서 1.1명 감소하였다. 초중고 수준에서 모두 학급당 학생수가 35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으로 목표로 정부에서 2001년부터 추진해 온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영향으로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 추세를 보여, 시행연도인 2001년 초등학교 35.6명, 중학교 37.3명, 일반계고 41.6명, 실업계고 36.4명에서 2005년 초등학교 31.8명, 중학교 35.3명, 일반계고 33.9명, 실업계고 30.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써,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1970년 62.1명에서 2005년 현재 31.8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보다 과밀학급의 수가 많지만 학급당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경향은 명백하다.

<표 Ⅱ-23> 학급당 학생 수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교	실업계고교
1980	51.5	65.5	59.9	59.6
1985	44.7	61.7	58.0	55.5
1990	41.4	50.2	53.6	51.5
1995	36.4	48.2	48.0	47/9
2000	35.8	38.0	44.1	40.3
2001	35.6	37.3	41.6	36.4
2002	34.9	36.7	34.7	32.2
2003	33.9	34.8	34.1	31.0
2004	32.9	35.1	33.8	30.2
2005	31.8	35.3	33.9	30.0

* 학급당 학생 수= 재적학생 수 / 학급 수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5)

<표 Ⅱ-24> 지역규모별 학급당 학생 수 (2005년)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교	실업계고교
전체	31.8	35.3	33.9	30.0
특별/광역시	33.0	36.3	34.7	31.5
중소도시	36.3	37.5	34.3	31.7
읍/면지역	24.5	28.6	29.8	25.5
도서벽지	14.6	23.6	25.1	25.3

* 학급당 학생 수= 재적학생 수/학급 수

* 출처: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한국교육개발원)

<표 Ⅱ-25>  학급당 학생 수 변화 추이 그래프

국제비교를 해볼 경우, OECD 회원국의 학급당 평균수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2003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OECD 평균이 21.6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34.7명 수준에 그치고 있고, 중학교는 OECD 평균이 23.9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5.2명에 달한다.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2000	36.5	22.4	m	m	18.2	29	m	22.6	m
2001	36.3	22.4	m	m	18.3	28.8	m	22.6	m
2002	35.7	22.2	21.7	m	18.3	28.8	m	22.6	m
2003	34.7	22	21.7	26	18.1	28.6	m	22.6	m

<표 Ⅱ-26>  학급당 학생수(2000~2003): 초등교육

* 출처: OECD 교육지표 2002년, 2005년

<표 Ⅱ-27>  학급당 학생수(2000~2003): 전기 중등교육(중학교 과정)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2000	38.5	24.6	m	m	20.7	34.7	m	24.5	19.9
2001	37.7	24.6	m	m	20.8	34.5	m	24.2	m
2002	37.1	24.7	22.6	m	20.8	34.3	m	24.3	m
2003	35.2	24.7	22.6	24.2	20.9	34	m	24.2	m

* 출처: OECD 교육지표 2002년, 2005년

* 학급당 학생 수= 재적학생 수/학급 수

(2)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도 아직 열악한 수준이어서 수업의 질이 높아지기 힘들다는 평가이다. 모든 청소년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숙련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학생 대 교사비율에 관한 지표는 종종 교육의 질을 보여주는 근사치로 이용된다.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으로 학교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OECD 국가수준에 비해서는 미흡한 상황이다.

교원수는 초등, 중등, 고등 교육 모두에서 1990년대 후반 약간의 감소세를 보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난 15년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5년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25.1명, 중학교는 19.4명, 고등학교는 15.1명이다.

교원 수는 초등, 중등, 고등 교육 모두에서 1990년대 후반 약간의 감소세를 보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난 15년간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전체 교원 수는 484,612명으로 전년 대비 8,968명 증가하여, 1.9% 증가하였다. 2005년 초등학교․중학교 교원 수는 각각 2,0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197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고, 중등학교는 1980년대 초반의 일시적 학생수 증가시기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대학의 경우에는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기 힘들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해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 계속적인 수요 증가에 의해 고등교육기관이 증가했지만 이에 비례하여 교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의 경우 1980년에 34.2명이었던 학생당 학생수가 2005년에는 37.8명으로 오히려 늘어난 실정이다.

<표 Ⅱ-28>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의 변화

연도	학급수	학생수	전년도 대비 증가/감소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수	전년도 대비 증가/ 감소 교원수	교원 1인당 학생수
1965	75,603	4,941,345		65.4	79,164		62.4
1970	92,596	5,749,301	126,485	62.1	101,095	4,737	56.9
1975	98,684	5,599,074	-19,694	56.7	108,126	690	51.8
1980	109,855	5,658,002	17,290	51.5	119,064	1,774	47.5
1985	108,753	4,856,752	-184,206	44.7	126,785	552	38.3
1990	117,538	4,868,520	-25,741	41.4	136,800	1,902	35.6
1995	107,183	3,905,163	-194,232	36.4	138,369	-727	28.2
2000	112,437	4,019,991	84,454	35.8	140,000	2,423	28.7
2001	115,015	4,089,429	69,438	35.6	142,715	2,715	28.7
2002	118,502	4,138,366	48,937	34.9	147,497	4,782	28.1
2003	123,008	4,175,626	37,260	33.9	154,075	6,578	27.1
2004	125,278	4,116,195	-59,431	32.9	157,407	3,332	26.2
2005	126,326	4,022,801	-93,394	31.8	160,143	2,736	25.1

* 출처: 교육통계연보

<표 Ⅱ-29>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의 변화 추이

	학급수	학생수	전년도 대비 증가/감소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수	전년도 대비 증가/감소 교원수	교원 1인당 학생수
1965	12,374	751,341		60.7	19,067		39.4
1970	21,253	1,318,808	171,400	62.1	31,207	3,770	42.3
1975	31,441	2,026,823	96,848	64.5	46,917	2,148	43.2
1980	37,741	2,471,997	77,377	65.5	54,858	2,004	45.1
1985	45,082	2,782,173	46,548	61.7	69,553	3,181	40.0
1990	45,310	2,275,751	-95,464	50.2	89,719	8,020	25.4
1995	51,523	2,481,848	-26,809	48.2	99,931	156	24.8
1996	51,198	2,379,983	-101,865	46.5	99,928	-3	23.8
1997	49,956	2,180,283	-199,700	43.6	97,931	-1,997	22.3
1998	49,259	2,011,468	-168,815	40.8	96,016	-1,915	20.9
1999	48,713	1,896,956	-114,512	38.9	93,244	-2,772	20.3
2000	48,946	1,860,539	-36,417	38.0	92,589	-655	20.1
2001	49,120	1,831,152	-29,387	37.3	93,385	796	19.6
2002	50,196	1,841,030	9,878	36.7	95,283	1,898	19.3
2003	53,308	1,854,641	13,611	34.8	99,717	4,434	18.6
2004	55,102	1,933,543	78,902	35.1	101,719	2,002	19.0
2005	56,968	2,010,704	77,161	35.3	103,835	2,116	19.4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5)

* 강성국 외(2005)에서 재인용

<표 Ⅱ-30> 교원 1인당 학생수의 과거 변화 추이 그래프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5)

<표 Ⅱ-31> 교원수와 학급수와의 차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1965~2005)

연도	초등학교			연도	중학교
	학급수	교원수	교원수- 학급수		학급수	교원수	교원수- 학급수
1965	75,603	79,164	3,561	1965	12,374	19,067	6,693
1970	92,596	101,095	8,499	1970	21,253	31,207	9,954
1975	98,684	108,126	9,442	1975	31,441	46,917	15,476
1980	109,855	119,064	9,209	1980	37,741	54,858	17,117
1985	108,753	126,785	18,032	1985	45,082	69,553	24,471
1990	117,538	136,800	19,262	1990	45,310	89,719	44,409
1995	107,183	138,369	31,186	1995	51,523	99,931	48,408
2000	112,437	140,000	27,563	2000	48,946	92,589	43,643
2001	115,015	142,715	27,700	2001	49,120	93,385	44,265
2002	118,502	147,497	28,995	2002	50,196	95,283	45,087
2003	123,008	154,075	31,067	2003	53,308	99,717	46,409
2004	125,278	157,407	32,129	2004	55,102	101,719	46,617
2005	126,326	160,143	33,817	2005	56,968	103,835	46,867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5)

* 강성국 외 (2006)에서 재인용

2001년에 시작된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힘입어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1년 유치원 18.8명, 초등학교 28.7명, 중학교 19.6명, 일반계고 19.5명, 실업계고 16.4명, 전문대 80.1명, 대학 39.9명에서 2005년 유치원 17.5명, 초등학교 25.1명, 중학교 19.4명, 일반계고 15.9명, 실업계고 13.5명, 전문대 70.9명, 대학 37.8명으로 감소했다.

전문대학은 70.9명, 대학 37.8명, 초등학교 25.1명, 중학교 19.4명, 유치원 17.5명, 고등학생 15.1명 순으로 나타나 학교급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상적인 수준에 이르려면 아직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MD에서 발간한 세계 경쟁력 연감(200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31명으로 전체 49개국 중에서 44위이고, 중등학교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4명으로 전체 49개국 중에서 42위이다(김흥주 외, 2002).

<표 Ⅱ-32> 교원 1인당 학생수의 주요국가와의 비교(1999~2003): 중학교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1999	21.9	16.4	16.8	17.4	10.3	17.1	18.7	12.9	10.6
2000	21.5	15.7	16.3	17.6	10.4	16.8	18.1	14.7	10.7
2001	21	15.7	17	17.3	9.9	16.6	18.4	13.5	10.9
2002	20.7	15.7	15.5	17.6	9.9	16.2	m	13.7	10.6
2003	19.9	15.6	15.5	17.4	10.3	15.7	m	13.7	9.8

* 출처: OECD 교육지표 2001년, 2005년

<표 Ⅱ-33> 교원 1인당 학생수의 주요국가와의 비교(1999~2003): 고등학교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1999	22.5	12.4	14.5	12.4	10.2	14.1	20	12.7	16.6
2000	20.9	13.9	14.1	12.5	10.2	14	19.5	10.4	17
2001	19.3	13.7	14.8	12.3	10.4	14	17.2	11.2	17
2002	16.5	13.6	15.6	12.5	10.3	13.7	m	10.6	16
2003	16	13.7	15.6	12.6	10.8	13.5	m	10.6	15.9

* 출처: OECD 교육지표 2001년, 2005년

(3) 청소년 교육 관련 예산

청소년 교육 관련 예산을 광의에서 보자면, 학교 교육 예산과 청소년 예산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은 최근 수년간 17~18% 선을 유지하고 있다.

<표 Ⅱ-34> 정부예산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단위: 십억원, %)

연도	정부예산(A)	교육인적자원부예산(B)	B/A
1985	12,532	2,492	19.9
1990	22,689	5,062	22.3
1995	54,845	12,495	22.8
2000	118,919	19,172	16.1
2001	124,461	20,034	16.1
2002	136,618	22,278	16.3
2003	142,940	24,404	17.1
2004	146,873	26,400	18.0
2005	160,145	27,982	17.5
주: 당초예산 기준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간추린 교육통계>, 2005

전체 교육단계에서 GDP 대비 학교교육에 대한 정부 재원 비율은 OECD 가입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실정이다.

<표 Ⅱ-35> GDP 대비 학교교육에 대한 정부 재원 비율 비교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1998	4.07	4.35	4.82	4.65	3.55	5.48	5.75
1999	4.1	4.3	4.9	4.4	3.5	5.8	5.7
2000	4.3	4.3	4.8	4.5	3.5	5.7	5.5
2001	4.8	4.3	5.1	4.7	3.5	5.6	5.7
2002	4.2	4.4	5.3	5	3.5	5.7	5.9

* 출처: OECD 교육지표 2005년

IMD에서 발간한 세계 경쟁력 연감(2001)에 따르면 GDP 대비 교육비지출 수준이 전체 49개국 중에서 33위를 기록한 바 있다(김흥주 외, 2002).

한편, 교육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에 비교해볼 때, 청소년담당부서인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예산은 크지 않다.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예산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김신영 외, 2006). 첫째, 청소년수련시설확충 지원, 청소년 단체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조성 등의 사업에 사용하는 국고예산이다. 둘째,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활동화,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에 사용되는 청소년육성기금예산이다. 셋째, 청소년시설 건립 및 개보수,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사용되는 지방양여금이다(김신영 외, 2006).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항목의 세부 내역으로 청소년시설지원, 유해환경정화, 청소년정책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Ⅱ-36> 청소년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문화부청소년국		청소년 위원회	청소년육성기금		지방양여금	계
	일반회계	능통회계	일반회계	육성사업	시설융자	균특회계4)
20041)	23,149	-	8,817	41,610	6,000	30,248	109.824
20052)	10.872	-	9,950	52,436	6,000	(37,643)	116,901
20063)	-	-	19,825	67,280	4,500	45,442	137,047
* 원출처: 1), 2)국가청소년위원회(2005). 청소년백서. p.315. 3)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인터넷 공개자료. 4)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의미함. * 김신영 외(2006)에서 재인용

<표 Ⅱ-37> 청소년육성예산 대비 시설지원비

(단위: 백만원, %)

구분	청소년육성예산		세부내역
내용	일반회계	특별회계	청소년 시설지원	유해환경정화	청소년 정책지원
금액	7,739	45,442	45,442	1,061	6,678
청소년육성예산대비 내역별 구성비			85 %	2 %	13 %

* 출처: 기획예산처(2006). 2006 예산개요 참고자료. p.727.

* 김신영 외(2006)에서 재인용

(4) 학교 시설 및 규모 변화

학교시설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 교원수와 학급 또는 학교수가 감소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교육단계별 평균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학급당 학생수는 35.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23.9보다 12명 가량이 더 많다(전기 중등교육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7.8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3.6명에 비해 아직 열악한 실정이다(중등교육 기준)(<2005 OECD 교육지표> 참조).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학급수와 교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추세를 예측해보면 다음과 같다(박종렬, 2006).

가. 초등학교

- 학급당 학생수를 2005년 현재 31.84명으로 유지할 경우 2030년에는 55%로 줄어들어 연평균 73학급씩을 축소해야 한다.

- 현재의 학급당 교원수 1.27명을 유지하면 교원수는 연평균 2.9천명씩이 감소한다.

- 현재의 학교당 학급수 22.37을 유지하면 연평균 102교씩을 줄여야 한다.

나. 중학교

- 학급당 학생수를 2005년 현재 35.3명으로 유지할 경우 2030년에는 56%로 줄어 연평균 1,011학급씩을 축소해야 한다.

- 현재의 학급당 교원수 1.82명이 유지되면 연평균 6천명씩이 감소한다.

- 학교당 학급수를 19.4학급으로 유지하면 연평균 52교씩을 줄여야 한다.

다. 고등학교

<일반계>

- 학급당 학생수를 2005년 현재 34.1명으로 유지한다면 2030년에는 65%로 줄어 연평균 521학급씩을 축소해야 한다.

- 현재의 학급당 교원수 2.14명이 유지되면 연평균 1.1천명씩 감소한다.

- 현재의 학교당 학급수 26.8을 유지하면 연평균 19교씩을 줄여야 한다.

<실업계>

- 학급당 학생수를 2005년의 30.3명으로 유지한다면 2030년에는 70%로 줄어 연평균 203학급씩을 축소해야 한다.

- 현재의 학급당 교원수 2.24명이 유지된다면 연평균 455명씩 감소한다.

- 현재의 학교당 학급수 23.3이 유지되면 연평균 9교씩 줄여야 한다.

라. 고등교육기관

- 취학대상 학령인구는 2005년 2,615천명에서, 2010년 2,560천명, 2015년 2,679천명, 2020년 2,248천명, 2025년 1,803천명, 2030년 1,728천명으로 전망된다. 2030년의 고등교육 학령인구는 2005년의 66.1% 수준으로 감소되는 것이다.

- 고등교육입학생수(대학교, 교육대학, 산업대학, 방송대학, 전문대학 포함)는 2005년 642천명에서, 2010년 685천명, 2015년 675천명, 2020년 550천명, 2025년 455천명, 2030년 430천명(2005년의 67% 수준)으로 전망된다.

(5)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

초·중등교육법(제11조)나 지방자치법(제13조) 및 평생교육법에서는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학교 중 98.8%(1997년)가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나, 체육시설 및 도서관, 박물관, 예절실, 교실 중에서 주로 운동장 개방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부터, 학교의 신·증설 시 운동장이 없고 고층건물 내에 실내 체육시설을 갖춘 빌딩형 학교(독립문초등)와 12~18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부천, 성남)의 건축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 1개 부지에 학교급이 다른 2개 학교가 들어서는 ‘단지형 학교’(성수고·경동중)와 공공기관 및 민간자본으로 사회체육시설과 학교 건물을 복합화 한 ‘복합형 학교’(금호초등, 성초등, 창신초등, 무학여중, 문정고) 건축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김민희, 2005).

4) 학업성취도 및 만족도

국제학업성취도(PISA)나 학생1인당 교육비 대비 학업성취도 등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투자에서 민간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국가 정책적으로 학업성취나 질적 수준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열과 학습성취의 동기는 높으나 제공되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고 특히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나 시설이 크게 부족하며, 교육의 창의적 측면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제보고서들은 우리 청소년의 학업성취도가 세계 최상의 수준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창조성과 혁신적인 경향이 부족하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Bergheim, 2005).

(1) 교육성취도

2003년도 국제학업성취도(PISA) 평가 결과에 따르면, 15세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를 비교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문제해결력, 읽기, 수학, 과학 등에 있어서 높은 성적을 기록하였다. 문제해결력은 세계 1위, 읽기 소양은 2위, 수학은 3위, 과학 소양은 4위를 차지하였다.

<표 Ⅱ-38>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소양수준 추이비교

	전체		상위 5%
	Pisa Plus (41개국)	Pisa 2003 (40개국)	Pisa Plus (41개국)	Pisa 2003 (40개국)
문제해결력		1위		3위
읽기	6위	2위 (↑)	21위	7위 (↑)
수학	3위	3위 (-)	6위	3위 (↑)
과학	1위	4위 (↓)	5위	2위 (↑)

* 이미경 외 (2004)에서 재인용

<표 Ⅱ-39> PISA 2003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문제해결력․읽기․수학․과학 소양수준
PISA 2003
문제해결능력			읽기소양			수학소양			과학소양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한국	550	1	핀란드	543	1	홍콩-중국	550	1	핀란드	548
2	홍콩-중국	548	2	한국	534	2	핀란드	544	1	일본	548
2	핀란드	548	3	캐나다	528	3	한국	542	3	홍콩-중국	539
4	일본	547	4	호주	525	4	네덜란드	538	4	한국	538
5	뉴질랜드	533	4	리히텐슈타인	525	5	리히텐슈타인	536	5	리히텐슈타인	525
6	마카오-중국	532	6	뉴질랜드	522	6	일본	534	5	호주	525
7	호주	530	7	아일랜드	515	7	캐나다	532	5	마카오-중국	525
8	리히텐슈타인	529	8	스웨덴	514	8	벨기에	529	8	네덜란드	524
8	캐나다	529	9	네덜란드	513	9	마카오-중국	527	9	체코	523
10	벨기에	525	10	홍콩-중국	510	9	스위스	527	10	뉴질랜드	521
11	스위스	521	11	벨기에	507	11	호주	524	11	캐나다	519
12	네덜란드	520	14	일본	498	12	뉴질랜드	523	14	벨기에	509
17	스웨덴	509	14	마카오-중국	498	17	스웨덴	509	15	스웨덴	506
국가별 평균		500	국가별 평균		500	국가별 평균		500	국가별 평균		500
※ PISA 2003: 총 40개국의 분석결과 (영국은 참여하였으나 응답율이 낮아 분석에서 제외).
※ PISA 2003의 소양점수는 평균이 500점임.

그러나 PISA 2003 결과에서 수학에 대한 흥미는 31위, 동기는 38위를 차지하여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즉,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에서의 흥미, 자아 효능감, 동기 등 이른바 '정의적 태도'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창조적 사고와 발상의 훈련보다는 암기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예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교육과 교과서는 체험학습 경험이 부족하며 여전히 과도한 학습량과 반복적 암기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김흥주 외, 2002).

(2) 교육열 및 학습동기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다른 나라들보다 강하고 가시적인 형태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사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이나 교육에 대한 기대는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볼 때 높은 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교육기대년수가 긴 편이고, 고등교육 기대년수는 OECD 평균인 2.8년보다 훨씬 긴 4.2년을 유지하고 있다 (2003년 기준. 교육인적자원부․교육개발원, <2005 OECD 교육지표>). 타국가들에서도 교육기대년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의는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이러한 사실은 각종 지표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

200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교육기대수준은 전체의 65.3%가 4년제 대학 졸업까지를, 전체의 20.9%가 대학원 교육 이상까지를 기대하고 있었다. 대학진학의 목적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47.3%, 소질개발을 위해서가 25.7%였으며, 학력차별 분위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0.1%에 이르렀다(통계청, 2004).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실제로 받고 싶어하는 교육내용은 어떤 것일까?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이 있다고 응답한 전체 학생의 58.7%는 주로 받고 싶은 교육내용으로 컴퓨터관련교육(43.1%), 어학관련교육(23.0%), 문화/교양/여가선용(14.3%) 등을 꼽았다(통계청, 2004). 즉, 학습자의 측면에서 볼 때 정보화, 외국어, 문화 교육 등이 가장 요청되는 교육내용임을 알 수 있다.

(3) 학교교육의 효과

통계청은 다음과 같이 학교교육의 효과를 지식/기술의 습득, 인격형성, 사회관 정립, 생활 및 직업에의 활용 등으로 나누어 조사한 바 있다(통계청, 2004). 이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지식/기술습득에는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지니고 있으나 인격 형성이나 국가관/사회관 정립, 생활에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낮은 효과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표 Ⅱ-40> 교육의 효과

(단위 : %)

구분	지식/기술습득	인격형성	국가관 /사회관 정립	생활/직업/취업에의 활용
효과 있음	39.5	27.6	20.2	24.8
효과 없음	13.6	23.6	27.6	29.7
보통	40.6	42.5	46.3	38.3
* 출처: 통계청(2004) * 효과 있음, 없음, 보통 이외의 비율은 “기타”이며 표시하지 않음 * 15세 이상자 대상

이러한 의식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교육은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전인적인 인성과 자질을 기르는 장소라기보다는 입시중심적인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 스스로 학교교육은 인격형성보다는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습득의 장소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5) 평생교육시설 현황

(1) 평생교육시설 전체 현황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 전담 시설들로는, 국가수준의 평생교육센터와 시ㆍ도 수준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시ㆍ군ㆍ구 지역에 평생학습관 등이 있다.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전담기구인 평생교육센터는 2000년 3월 29일 한국교육개발원 내에 설치되어 국가 수준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중앙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ㆍ도 수준에서는 2000년 7월 13일 16개 시ㆍ도에 23개 기관(컨소시엄 포함)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된 바 있고, 2002년부터는 5년간 26개 기관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선정 또는 재선정되었다.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을 위해 시·군·구 혹은 읍·면·동 단위로 교육감이 설립하는 기구이다. 평생학습관은 2004년 10월 현재 전국의 시ㆍ군ㆍ구에 270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들의 현황과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41> 기관별 평생교육예산

수준	주요업무	조직	예산 및 출처 (2004년)	관장기관 및 운영방식
중앙 평생교육센터	연구, 연수, 정보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7억8천만원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업무위탁
시ㆍ도 평생교육정보센터	중앙단위, 지역단위 연계체제구축, 정보제공 및 상담, 연수, 프로그램개발	26개기관 (컨소시움포함)	2000만원 X 16개센터 (교육인적자원부)	․시ㆍ도교육감 추천 교육부 지정(대학부설평생교육원,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연구원, 문화회관 등)
시ㆍ군ㆍ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정보제공 및 상담	255개 기관		․시ㆍ도교육감지정(도서관, 평생학습관, 문화원, 문화회관, 사회복지관, 학생회관, 복지관,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등)

*출처: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4)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가입국들과 비교해볼 때 매우 저조하다.

<표 Ⅱ-42> 평생학습 참여율

국가	한국	OECD 평균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영국	미국	호주
참여율	17.25	35.56	56.8	55.7	52.5	43.9	39.7	38.8

* 출처 : OECD(2002), Education at a glance.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4)에서 재인용

또한 평생학습 참여율에 있어 학력간, 계층 간의 격차나 지역적 격차가 큰 실정이다.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에 있어서는 대졸이상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9.6%, 초졸 이하는 4.5%, 중졸 7.5%, 고졸 16.8%로 학력 간 평생학습 참여율의 차이가 크다.

<표 Ⅱ-43>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참여율

(단위: %)

학력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참여율	4.5	7.5	16.8	39.6

* 출처 : 통계청(2000), 인구주택총조사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4)에서 재인용

평생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수도권에 집중된 경향이 이어서 다른 지역의 거주자에게는 평생학습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평생교육예산 지역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이 경기도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2004년의 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 규모는 84,884,763백만원이었는데,  평생교육예산의 총 규모는 1,595,40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88%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Ⅱ-44>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예산비율

(단위 : 백만원)

지역	총예산	평생교육예산	비율	규모순위
광주	1,999,124	27,406	1.371%	10
대구	3,246,219	23,224	0.715%	12
대전	1,851,545	11,741	0.634%	14
부산	4,441,104	269,358	6.065%	2
서울	15,243,987	141,834	0.930%	4
인천	3,654,150	74,078	2.027%	7
강원도	4,286,255	23,687	0.553%	11
경기도	17,131,356	518,223	3.025%	1
경상남도	6,766,867	81,964	1.211%	6
경상북도	5,644,746	31,666	0.561%	9
전라남도	6,104,277	246,238	4.034%	3
전라북도	4,508,694	35,818	0.794%	8
제주도	1,704,535	6,200	0.364%	15
충청남도	4,981,618	18,607	0.374%	13
충청북도	3,320,286	85,359	2.571%	5
총 계	84,884,763	1,595,403	1.879%	-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4)

<표 Ⅱ-45> 지역자치단체별 평생교육예산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4)

(2) 대안학교 현황

중도탈락 등 정규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의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성화학교라고도 불리는 (광의의) 대안학교는 통상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시설과 전문 직업분야를 교육하는 학교를 모두 포함한다(김신영 외, 2006). 2005년 현재 대안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총 19개교에 교사 271명이 재직하고 있고 학생 1,754명이 재학 중이며, 중학교 총 6개교에 교사 62명 학생 476명이 재직(재학)하고 있다.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대안교육 및 특성화 중·고등학교 설립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년원학교, 평생학습시설, 복지시설 등 학교 밖 대안교육시설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 2005년 현재 71개인 위탁교육기관을 80개로 확대하고, 각종 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학교형태로 양성화하기 위해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을 제정, 학력인정, 교원연수,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Ⅱ-46> 대안학교 현황 (2005.06)

(단위: 명, 개)

시도	학교명 (지정연도)	모집인원 (설립별)	소재지	교원수	학생수
부산	지구촌고 (2002년)	30 (사립)	연제구 거제1동 51	16	47
대구	달구벌고 (2003년)	40 (사립)	동구 덕곡동 75-5	12	70
인천	산마을고 (2000년)	20 (사립)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222-3	10	50
광주	동명고 (1999년)	40 (사립)	광산구 서봉동 518	17	120
경기	두레자연고 (1999년)	40 (사립)	화성시 우정읍 화산7리 692-11	15	119
	경기대명고 (2002년)	60 (공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122	17	95
	이우고 (2003년)	80 (사립)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13-1	23	213
강원	전인고 (2005년)	20 (사립)	춘천시 동산면 원창1리 923-1	10	15
충북	양업고 (1998년)	40 (사립)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181	16	105
충남	한마음고 (2003년)	40 (사립)	천안시 동면 장송리 418-1	14	82
	공동체비전고 (2003년)	15 (사립)	서천군 서천읍 태월리 75-1	10	51
전북	세인고 (1999년)	40 (사립)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110-1	15	120
	푸른꿈고 (1999년)	25 (사립)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865	10	72
전남	영산성지고 (1998년)	40 (사립)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77	16	96
	한빛고 (1998년)	100 (사립)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 11	19	157
경북	경주화랑고 (1998년)	40 (사립)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333	14	113
경남	간디학교 (1998년)	40 (사립)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122	14	98
	원경고 (1998년)	40 (사립)	합천군 적중면 황정리 292	17	101
	지리산고 (2004년)	20 (사립)	산청군 단성면 호리 523	6	30
고등학교 총 19교		-		271	1,754
경기	헌산중 (2003년)	20 (사립)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 883-1	10	57
	두레자연중 (2003년)	20 (사립)	화성시 우정읍 화산7리 692-11	7	40
	이우중 (2003년)	60 (사립)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13-1	15	185
전북	지평선중 (2003년)	20 (사립)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99-1	10	61
전남	성지송학중 (2002년)	20 (사립)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 219-1	10	64
	용정중 (2003년)	24 (사립)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 186	10	69
중학교 총 6교		-		62	476
총 25교		-		333	2,230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 인터넷 공개자료 * 김신영 외(2006)에서 재인용

아울러 새터민 자녀를 위한 중·고 통합 특성화학교를 2006년에 신설해 일반학교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과학습, 특기적성계발, 직업훈련, 치료상담, 일반소양 등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에 ‘외국인 자녀 교육상담센터(가칭)’을 개설·운영하는 한편 ‘방과 후 한국어반’ 운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3)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서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 시설물은 폭넓은 의미에서 청소년사회교육시설로 분류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을 포함한다(김신영 외, 2006). 다음과 같이 2005년 3월 현재 전국에 68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대표적 수련시설로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1998년 11월 개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2001년 8월 개원), 국제청소년센터(2000년 7월 개관) 등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구역별로 1개소씩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지방정부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하며, 읍/면/동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 외에 217곳의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표 Ⅱ-47> 시설유형별 청소년 수련시설 수(2005)

구분	계	생활권			자연권			유스 호스텔
		계	수련관	문화의집	계	수련원	야영장
합계 공공 민간	687 470 217	287 272 15	127 122 5	160 150 10	319 188 131	186 79 107	133 109 24	81 10 71
* 2005년 3월 현재 *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2005)

이들 시설의 유형별 연간이용자 수는 다음과 같다.

<표 Ⅱ-48> 청소년 시설유형별 연간 이용자 수(2005)

(단위: 명)

구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전체 이용자 수1)	153,064	30,128	33,898	18,430	16,594	34,057
청소년 이용자 수	75,060	24,364	26,754	17,151	6,945	23,251
* 참고: 1) 전체 이용자수는 아동, 청소년, 성인이 포함된 인원임. * 출처: 청소년활동정보시스템(2006). 인터넷 공개자료. * 김신영 외(2006)에서 재인용

<표 Ⅱ-49> 시설유형별 청소년지도사 1인당 연간 청소년 이용자 수 (2005)

(단위: 명)

구분	전체 시설 이용 청소년 수	청소년지도사 1인당 청소년 수
수련관	147355.0	16192.9
문화의 집	43566.5	18152.7
*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2005). 2005년 청소년 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 김신영 외(2006)에서 재인용

<표 Ⅱ-50> 공부방 전체 이용자 수(2006. 6)

*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2006년도 청소년 공부방 실태조사

* 김신영 외(2006)에서 재인용

<표 Ⅱ-51> 청소년 지도사 현황(2004.12)

*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2005). 청소년백서

* 김신영 외(2006)에서 재인용

6) 교육시장 개방

WTO가 주도하는 교육 시장 개방은 이제 사교육 시장을 넘어 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까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등교육에 대한 개방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통해 대학, 대학원은 물론 유치원․초등․중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면 개방된 셈이다. 교육인적지원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 중, 고, 대학교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1) 고등교육

고등교육 시장 개방은 참여정부 이전인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997년 국내 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1998년에는 외국대학의 국내 설립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 과정의 4년제 대학, 석·박사 대학원 과정, 산업 대학, 그리고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개방을 허용하였다. 다만, 외국대학 설립시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에 한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상 설립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별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1개교만 허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외국 대학이 국내에 대학을 설립하려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으로 설치, 경영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경영에서 수익이 나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없으며 이사 선임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수도권 이내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없는 등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세계 수준의 대학의 문화와 제도를 국내 대학에 이식시켜 교육 내용과 방법상의 획기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탁월한 연구능력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외국대학원을 시범적으로 유치하여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교육․연구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외국의 우수대학원 유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외국 대학들은 학교 용지 무상 제공, 건물 제공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한국 진출을 주저하고 있다. 즉, 요구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한 반면 우리 측이 원하는 설비 투자, 교수 지원 등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분교 유치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히고, 사실상 외국대학 유치가 현실화되지 못했다.

외국 대학들은 채산성 때문에 한국 진출을 주저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 대학 분교를 단독으로 유치하기보다는 국내 대학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2005년부터 국내와 외국대학이 함께 수여하는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외국인 교수 참여비율을 대학에 맡기는 등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한도 크게 완화되었다. 규제 완화 속에서 스탠퍼드 대학교 등 미국의 일부 유명대학들이 한국 학생들을 겨냥, 온라인 교육 형태로 석사과정을 신설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특히 국내 온라인교육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거점으로 한국에서 인터넷 강의만으로도 학위 과정을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현재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사이버 대학과 경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온라인을 통해 교육받기 때문에 실제 유학에서 드는 비용은 절감할 수 있으나, 국내의 온라인 교육에 비해 학비는 매우 비싼 편이다. 이 때문에 외국 대학 E-learning 과정을 수강하려는 학생 대부분이 정식 학위과정보다는 청강 과정이나 학점인정 과정에 가입하고 있다.

(2) 중등교육

중등교육부문도 개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중등교육 개방은 ‘외국인학교'에서 시작되고 있다. 설립주체는 원래‘외국인'이었으나 이제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학교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06년 7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거쳐‘외국인학교 정원 30% 내국인 입학'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제 감각을 갖춘 인력의 양성을 위해 ‘경제특구 안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정책으로 미뤄 볼 때, ‘국제적인 인력 양성'의 기치 아래 교육 시장 개방의 폭은 점점 확대될 것이다.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과정(1학년∼10학년) 교과 중 국어, 사회(국사포함)(초등 1∼2학년은 국어, 바른생활)를 포함하여 최소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 기본과정(1학년∼10학년) 중 국어·사회(국사 포함)는 주당 각 6∼7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학생정원·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 등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유아·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권한(설립심사 제외)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하였다. 교육특구 내 학교장은 전국의 일률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교원의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교사자격이 없어도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을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교원·강사 임용에 대한 자율성도 확대했다.

또한 국내 학력을 인정받으면서도 교과과정도 특별법에 근거해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국내 진출 외국인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검정하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외국인 교사가 검증되지 않은 교과서를 사용하여 교육을 담당할 경우, 교육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어,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교육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동 시행령(안)을 최종 확정한 후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송도, 영종, 청라지구), 부산·진해, 광양·순천 등 3개 지역이며,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로 상하이 국제학교, 송도 국제학교 등 2개교가 2007년과 200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영종도에 추진 중인 상하이 국제학교는 인천시로부터 영종도 부지 1만 평을 임차해 2007년 9월 유치원과 초․중학교, 2008년 9월 고교를 잇달아 열 예정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 설립은 상하이 영국국제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유치 대상인 미국 동부 유명 사립학교들은 한국에 분교를 세울 의사를 거의 나타내지 않고 있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상 국내 시장에서 거둔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없으며, 설립 주체도 학교법인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는 2005년 2월 14일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기본 계획안에 따라 초․중등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방법과 수업료, 교과서, 교육과정 등을 국내 학교와 다른 특례를 인정해 차별화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당초 정부에 제출했던 영리법인의 외국 교육기관 설치는 정부 확정안에서는 빠지게 되어, 2단계 검토 과제로 넘겨지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정식 출범하여, 제주에는 이때부터 초․중등과정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7) 교육정보화 여건

(1) 교육정보화 시설

그간 교육정책의 핵심영역으로 추진되어 온 교육정보화정책의 결과 각급 학교에 컴퓨터가 급속하게 보급되었고 컴퓨터 1대당 학생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중학교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계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활용율이 높으며 컴퓨터 보급도 이러한 활용도를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다.

정보화 수준도 양적․질적으로 향상되어, 컴퓨터 1대당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보유 컴퓨터 중 펜티엄 4 이상이 2004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47%의 컴퓨터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Ⅱ-52> 컴퓨터 1대당 학생  수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1999	14.2	11.3	14.5	4.1
2000	14.4	10.6	11.7	3.6
2001	10.0	7.1	7.5	2.7
2002	8.3	6.2	6.1	2.2
2003	8.0	6.1	5.9	2.2
2004	8.0	6.0	5.9	2.1
2005	7.2	6.1	5.6	2.1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5)

펜티엄 4 컴퓨터의 보유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2005년의 경우 2004년 대비 각 학교 수준에서 30%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표 Ⅱ-53>  펜티엄 4 보유 대수

(단위 : 대, %)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2005	270,610	153,812	111,474	137,840
2004	193,612	112,308	75,838	104,540
증 감	76,998	41,504	35,636	33,300
증감비율	39.8	37.0	47.0	31.9

* 컴퓨터는 학교에 보급된 교육용, 교원연구용 컴퓨터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5)

현재 인터넷 인프라 구축은 상당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학생용 컴퓨터 보급 뿐 아니라 교원용 컴퓨터의 보급률도 큰 향상을 이루었다. 특히, 교원 1인당 컴퓨터대수의 경우 2005년 현재 초등학교는 1인당 1.1대, 중학교는 1인당 1.4대, 고등학교는 1인당 1.4대의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빠른 보급으로 인해 교원 1인당 1대 수준의 보급이 거의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를 기초로 하여 향후에는 내용적인 측면의 보완이 요구된다. 인터넷 컨텐츠 중에서도 음란물이나 폭력물의 유해성은 특히 심각한 실정이다. 예컨대, 2005년도의 청소년개발원 설문 자료 결과, 청소년들의 음란물이나 폭력물 접촉 경험이나 인터넷 사용시 언어폭력의 피해 경험은 매우 높았다.

<표 Ⅱ-54> 청소년의 음란채팅 경험

정도	비율(%)
전혀 없음	75.2
없는 편임	10.4
보 통	6.3
가끔 있음	3.4
매우 많음	3.9
무응답	0.8
전 체	100

*출처: 박영균 외(2005)

정도	비율(%)
전혀 없음	29.3
없는 편임	18.0
보 통	24.9
가끔있음	15.6
매우 많음	11.7
무응답	0.6
전 체	100

<표 Ⅱ-55> 청소년의 언어폭력 경험

*출처: 박영균 외(2005)

향후 교육용 컨텐츠의 개발과 활용, 컴퓨터 활용 능력 제고와 정보윤리교육 등의 보강이 요청된다. 하지만 단순한 컴퓨터 활용 능력에 그치기 보다는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 환경에 전면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교육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 미래 사회는 장소 및 특정 기기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하여 지리적으로 고정된 교실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컴퓨터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접속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의 학습활동인 이 러닝(e-learning)과 달리, 도래하는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 환경에서는 공원, 놀이동산, 박물관 등 학습자가 위치하는 모든 공간이 학습공간화 될 것이다. 이제‘도처에 존재하는 모든 지능형 사물(Smart Object)에 의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24시간×7일의 교육체제’가 필요해지고 있는 것이다(손병길, 2006).

(2) 원격교육의 변화 추이

2006년 교육통계조사에 의하면, 원격교육을 통해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인구는 방송통신대 재적학생이 273,417명, 사이버대학 재적학생이 68,258명으로 약 34만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적학생의 남녀 구성비를 보면 방송통신대의 경우, 273,417명 중 여학생이 178,302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고, 사이버대학은 68,258명 중 여학생이 34,104명으로 50%이다. 방송통신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 학생 수 구성을 보면, 방송대의 경우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각각 30%, 27%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교육계열 18%, 자연계열 10%, 공학계열 6%, 의약계열 5%, 예체능계열이 3%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비해 사이버대학은 사회계열이 6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문계열이 16%, 예체능계열이 9%, 공학계열이 8%, 교육계열이 5% 순이다. 의약계열과 자연계열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1998년 이래 방송통신대학교의 학생 수 추이를 보면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3년 큰 폭의 감소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전후의 학생 수 증가와 급격한 감소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은 어렵지만 장기 휴학생의 누적과 그에 따른 학적관리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송대가 갖는 학적관리의 특징을 고려하더라도 지난 9년 간 방송대 재적학생의 완만한 감소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사이버대학은 2004년 이래 3년간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2001년 처음으로 인가된 사이버대학의 모집정원이 6,22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10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Ⅱ-56> 원격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 수 추이

(단위 : 명)

연도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전문+대학)
1998	314,438	-
1999	316,365	-
2000	360,051	-
2001	370,661	-
2002	367,305	-
2003	308,290	-
2004	290,728	39,450
2005	282,023	56,460
2006	273,417	68,258

* 출처: 교육통계연보

원격교육은 방송이나 인쇄매체를 포함하여 첨단 정보통신 기술 및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교육을 특징으로 한다. 원격교육은 국민평생교육과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지식 축적속도의 가속화에 따라 새로운 지식을 충전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기회의 필요를 느끼는 직장인들로 하여금 교육과 직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보편화를 통한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원격교육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의미부여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고등 원격교육)은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 표에 나타나듯이 인문사회계열에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고, 자연 및 공학계열은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자연 및 공학계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와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방송대의 경우, 학생수 감소 현상이 인구의 자연감소 및 대학진학율의 증가 이외에 다른 원인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표 Ⅱ-57> 2006년 원격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 수

(단위 : 명)

계열구분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전문 +대학)		계
	계	여	계	여	계	여
인문계열	83,125	61,229	11,199	6,933	94,324	68,162
	30.40%		16.40%		27.6%
사회계열	72,938	27,155	40,746	19,677	113,684	46,832
	26.7%		59.7%		33.3%
교육계열	49,750	47,047	3,671	2,961	53,421	50,008
	18.20%		5.40%		15.60%
공학계열	16,987	4,606	5,589	608	22,576	5,214
	6.20%		8.2%		6.6%
자연계열	27,984	23,186	140	28	28,124	23,214
	10.20%		0.20%		8.2%
의약계열	14,467	11,304	1,002	821	15,469	12,125
	5.30%		1.50%		4.5%
예체능계열	8,166	3,775	5,911	3,076	14,077	6,851
	3.00%		8.7%		4.1%
소계	273,417	178,302	68,258	34,104	341,675	212,406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

8) 교육 자율화 및 참여 증가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 및 권한 증가

2006년 8월 정부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한 50개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이들 50개 과제는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 등 5개 전략의 범주로 구분돼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정부는 복지,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복지투자를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를 늘리고 일반-교육자치 연계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초중등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2) 학부모 단체 및 시민단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정부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형태로 펼쳐왔던 기존의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참여하여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각 교육주체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각 단체들을 결성하였고, 이 결과 집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시민운동 단체들이 탄생하였다.

교육과 관련해 시민운동을 시작한 역사는 각 단체마다 다르지만, 각 단체들의 역량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었던 계기는 1998년 5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가 결성되면서 부터이다. 현재 참여 단체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실현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남부교육시민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서울교육포럼,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정의교육시민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센터, 학벌없는 사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원탁토론아카데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흥사단 교육운동본보,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 등이다.

물론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에 속하지 않은 상태로 교육운동을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들은 많이 있다. 한편, 교육문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결성이 늘어나면서, 교육 문제를 둘러싼 각 주체간의 대립 양상을 띠기도 한다. 그 한 예로, 교원노조의 권력이 강화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 문제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같은 주체 내에서도 엇갈리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같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계층간의 이해관계와 개인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학부모단체라도 각 단체마다, 같은 교원노조라도 어떤 노조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른 예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교육정책은 정부와 교육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에 교육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도 하겠다.

9) 교육문제의 심화

(1)  교육양극화 심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6년 상반기 동안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이 매달 지출한 사교육비는 12% 가량 증가한 반면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은 전년 동기보다 2.5%나 줄어들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사교육비 지출격차가 6.0배에서 6.9배로 확대돼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이다.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은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며 이는 국내에서 실시된 일련의 조사들을 통해 확인된다(한국개발연구원, 2006). 강영혜 외(2004)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학업성취도(고2 언어, 120점 만점)는 서울 74.46점, 광역시 77.84점, 중소도시 76.59점, 읍면 54.37점으로 도농 간 학력격차가 나타났다(한국개발연구원, 2006에서 재인용). 또 김경근(2005)에 따르면, 수능성적이‘아버지의 학력, 부모의 소득, 직업’과 정비례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06에서 재인용).

소득수준별 교육비 지출 격차에서도 도시근로자가계에서 소비분위별로 보았을 때, 총교육비 규모는 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가 6.8배(월 731천원 대 108천원)이며, 소득분위별로는 3.8배(591천원 대 157천원)였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액만을 살펴보면, 2004년 기준 소비분위별 상위 10% 대비 하위 10%의 차이는 7.9배, 소득분위별 차이는 4.8배로 나타났다(한국개발연구원, 2006). 이 격차는 2006년 2사분기 통계청 발표에서는 상위 10% 31만6218원과 하위 10%는 3만 1040원으로 10.2배의 차이로 확대되었다(통계청, 2006).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학교급별 사교육 수강비율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들의 사교육 수강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1997년 조사부터는 초중등학생의 50%이상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58> 학교급 별 사교육 수강 비율

(단위: %)

학교급별	1980	1990	1997	1999	2001	2003
초등	12.9	-	72.9	73.5	70.5	83.1
중등	20.3	31.0	56.0	50.7	63.9	75.3
고등	26.2	12.6	32.0	39.8	48.3	56.4

* 원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03) 사교육비 경감방안 보도자료.

* 양정호 (2005)에서 일부 재인용

사교육 수강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원인을 사교육 통제 위주의 교육정책이 상당히 완화된 점에서 찾기도 한다. 1996년 3월에는 대학원생 과외가 허용되었고, 1998년 8월에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의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했고, 2000년 4월에는 과외금지가 위헌으로 판결되었던 것이다(양정호, 2006).

사교육 참여가 급속하게 증가하자 정부는 잇따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았으나 입시학원은 여전히 성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6년6월 현재 전국 입시보습학원이 총 2만7,724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의 초·중·고교 1만889개에 비해 무려 3배에 많은 수치다(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자료 www.soonyoung.net).

입시보습학원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1년 1만3,708개, 2002년 1만6,695개,  2003년 1만8,815개, 2004년 2만2,058개, 2005년 2만6,102개로 5년 새 무려 두 배나 늘었다. 특히, 제주의 경우 4.2배로 급증했으며, 울산·대구·경북 등 5개 시도의 경우는 2.5배 이상 많아졌다.

<표 Ⅱ-59> 연도별 입시 보습학원 현황

연도	2001년12월	2002년12월	2003년12월	2004년12월	2005년12월	2006년06월
학원 수	13,708	16,695	18,815	22,058	26,102	27,724

* 출처: 2006년 국정감사자료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이처럼 입시학원 증가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하여 2003년도 사교육비는 국내총생산의 2.3%, 연간 총 교육예산의 55%에 달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양정호, 2005).

<표 Ⅱ-60> 연간과외비 추이

연도	1977	1980	1982	1985	1990	1994	1997	2000	2001
억원	2800	3280	4700	6700	30750	58450	127460	71470	85000
* 출처: 강경석 외(2001). 사교육비 해소방안: 과열과외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19(3) 조선일보 (2003.10.23). ‘연사교육비 조단위로 증가’ * 양정호(2005)에서 재인용

* 출처: 강경석 외(2001). 사교육비 해소방안: 과열과외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19(3) 조선일보 (2003.10.23). ‘연사교육비 조단위로 증가’

* 양정호(2005)에서 재인용

<표 Ⅱ-62> 도시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년도	전 가구 가계지출	소비지출	교육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율
1999	1 720.5	1 478.9	164.2	11.10%
2000	1 883.9	1 632.3	182.4	11.17%
2001	2 031.5	1 762.1	199.4	11.32%
2002	2 115.3	1 834.8	206	11.23%
2003	2 224.0	1 922.9	224	11.65%
2004	2 360.4	2 018.2	235.8	11.68%
2005	2 458.4	2 091.9	245.9	11.75%

단위: 천원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2) 학교 주변 유해 환경과 학교 폭력 증가

학교 주변 유흥업소와 숙박업소, 게임장 등 유해업소가 청소년비행과 학교주변 폭력의 진원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일부 행위 및 시설 설치시에 지역교육청 산하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교육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등과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단속하고 있다. 행정처분이 의뢰된 건수는 2002년 2099건, 2004년 1481건, 2005년 1190건 등이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학교폭력 의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학교폭력 때문에 피해학생이 견디다 못해 투신 자살을 하고, 음독까지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동료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까지 폭력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이 내용면에서 더욱 흉포화․조직화․집단화되고 있고, 왕따로 불리는 집단따돌림과 같은 교실 내에서의 정서적 폭력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폭력행위는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학습되고 강화되는 것으로, 폭력적 환경에 노출된 학생은 폭력적 행동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폭력을 자신이 직면한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간주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 행동의 주체는 청소년, 즉 학생이고 이러한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박효정(2005, 2006)의 200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수준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학교폭력 발생 수준에 대해 심각하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학생과 교사(학생: 21.3%, 교사: 21.6%)들이 학부모(6.2%)에 비해 학교 폭력 실태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서울지역 학생이 타 지역 학생에 비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입시중심으로 인한 공교육의 공동화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적이고 교육적인 대책이 부재한 실정이며, 학교폭력 발생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 대처에서는 학교와 경찰간 연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 간 정보의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는 경향이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보다도 예방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

(3) 청소년 비행 및 범죄

해를 거듭할수록 청소년 비행은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2004년 5년간 총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청소년 범죄 비율은 2000년 6.5%에서 2004년 3.6%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유형은, 폭력범 32.2%, 재산범 34.9%, 교통사범 24.1%,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 3.1%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범죄와 함께 학생 범죄도 감소 경향이지만, 청소년 범죄에서 학생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64.2%에서 2004년 68.5%로 증가했다.

1997년부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전개(학교폭력 피해자 수는 2000년 33,833명에서 2004년 10,548명으로 1/3 감소)와 1981년도부터 선도유예제도(2004년 소년범죄 92,976 중 4,977명을 선도유예. 이 중 재범율은 12.2%) 실시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하여 전국 40여개의 청소년쉼터 및 드롭인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비행 청소년 교정을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소년원은 전국에 15개소가 있다. 소년원 수용 보호소년은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여 2004년에는 1,804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국 15개 소년원학교는, 13개교가 정보통신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특성화학교이며, 인문계학교와 의료소년원이 설립되어 있다.

이외에도 보호 관찰을 위해,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고등검찰청 소재지 5곳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각 지방에 12개의 보호관찰소 및 23개의 보호관찰지소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 대상도 꾸준히 감소하여 2004년도에 26,531명이 접수되었다. 보호관찰 중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율(2004년)은 각각 4.4%, 2.9%로, 비행 청소년 선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갱생보호공단은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그리고 이에 부수하여 사후관리, 재사회화 교육 등 각종 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04년에는 1,239명이 이용하였다(김민희, 2005).

III. 청소년 교육 관련 정책의 변화와 진단

1. 청소년 교육 정책 동향
2. 주요국의 청소년 교육 전망

청소년 교육 관련 정책의 변화와 진단

1. 청소년 교육 정책 동향

1) 과거 20년간 교육정책 개황

Ⅲ. 청소년을 교육 관련 정책의 변화와 진단

(1)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

제5공화국 정부는 7․30 교육개혁을 시행하고, 교육개혁심의회를 발족시켰다. 헌법에 평생교육 진흥 조항이 삽입되고, 사회교육법이 제정․시행되었다. 7·30 교육개혁은 과외수업의 근절, 고교내신제와 국가학력고사에 의한 대학입시제도,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4년제 승격, 졸업정원제 시행 등 일련의 중요한 교육정책을 시행하였다. 교육개혁심의회의 개혁안들은 후속기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현재까지 대부분 그 집행이 착수되어 왔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교육개혁사업 추진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혁안들은 구체적인 논의의 수준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한편, 제6공화국시기의 교육정책은 제5공화국 시기의 교육정책이나 교육개혁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상당부분 이어온 시기라고 규정된다. 이 시기의 교육정책은 교육본질의 추구, 교육에서의 민주화, 사회적 균형발전에 기하는 교육기회의 확대를 추구하였다. 1990년에는 해방 후 40년 동안 교육정책의 추진 주체 역할을 담당해왔던 문교부이 명칭이 교육부로 변경되면서 그동안 교육과 과학에 관한 사무를 맡았던 문교부 장관의 역할이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제6공화국 시기의 교육정책에 관한 내용들은 제5공화국 시기의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즉, 추진체제 및 형태에 있어서도, 추진내용에 있어서도 5공화국 교육개혁심의회가 추진하던 것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2)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1990년대 중반 이후 추진되고 있는 오늘날의 교육정착의 흐름은 1995년 5.31 교육개혁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대부분의 교육개혁 정책은 제안된 개혁을 실현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이었다. 1995년 문민정부는 신교육체제의 비전으로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건설을 제시하였다.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교육의 틀을 마련하는 데 열린 교육, 평생학습을 비전으로 채택하였다.

한편, IMF 위기 상황 속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수월성과 경쟁, 효율을 중시하면서 ‘교육여건개선’을 비롯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 계획’ 등을 수립․추진했다. 또한 문민정부의 개혁기조를 계속 이어서 초․중등 및 대학 교육, 대학교육, 교육여건 개선, 실업․직업교육,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많은 개혁을 추진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시도된 교육개혁정책을 영역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영역별	문민 정부(95. 5 ～ 98. 2)	국민의 정부(98. 3 ～ 2002. 8)
◦ 초․중등	․유아교육 공교육화 ․교육과정 ․학교공동체 구축	․교육과정운영 ․학교체제 다양화(자립형 사학 등) ․학교운영 자율화(학운위 등)
◦ 고등	․대학입시 ․대학 다양화․특성화 ․전문대학원 도입	․BK21 ․구조조정(학부제 등) ․지방대학 육성
◦ 교원	․교직사회 활성화 ․교장․교사 초빙제	․교원정년 단축 ․교직의 개방화 ․교원노조 합법화 ․교직발전종합방안
◦ 직업 교육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열린교육체제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지원체제 ․실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 육성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 계획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추진체계 ․산학연 협력
◦ 관련 인프라	․교육정보화 ․GNP 5% 확보 ․관련법령체계 개편 ․사학의 자율과 책임 제고 ․평가 및 지원체제 등	․정보화 교육강화 방안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영재교육진흥법 ․교육발전 5개년 계획 등

<표 Ⅲ-1>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교육정책 비교

*출처: 서정화(2003)

2) 공교육 강화 정책

(1) 중등교육 의무무상교육 실시

의무교육은 일정 학령기에 이른 아동의 취학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한 교육을 말한다. 보호자에게는 아동을 취학시킬 의무, 지방공공단체에게는 학교설치의 의무, 제3자에게는 교육보장의 의무를 부과하여 아동에게 일정 기간 교육받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이 실시된 때는 1950년 6월 1일부터이지만 법제화는 1948년 헌법의 제정·공포와 1949년 교육법의 공포, 1952년 교육법 시행세칙(시행세부규칙)의 제정으로 확립되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는 1953년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이다.

우리나라 의무교육기간은 6년의 초등교육기간과 3년의 중등교육기간, 총 9년이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벽지에서 시작되어, 1994년 면지역까지 확대되었다. 2001년부터는 광역시, 특별시까지 확대되어 2004년 전 국민 9년간의 의무교육이 실현되었다.

흔히 학교교육을 공교육이라고 하는데, 공교육의 본질은 무상교육이다. 즉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를 없애는 것, 그래서 학교와 관련된 경비는 모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학교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비롯한 각종 명목의 교육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실제 학부모들은 무상교육임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에는 수업료뿐만 아니라 급식비, 교재비 등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무상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고교 평준화 정책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교육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국민들의 교육열은 초등학교에서의 아동의 취학률을 크게 증대 시켰다. 초등학교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는 곧 치열한 중학교 입시경쟁을 야기시켰다.

이처럼 중학교 입시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이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자 정부는 1969년부터 중학교 입학시험을 무시험 진학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고교입시의 과열을 초래해 1974년 해소방안으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실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찬성의 논리로는 고교평준화를 하게 되면 과열된 입시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고, 명문중, 명문고가 있는 도시로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사라지고, 사교육비가 줄어든다는 점을 들 수 들 수 있다.

2004년 9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평가 자료를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모두에서 더 나은 성취도를 보였으며, 고교 3년 간의 학력 향상도에서도 두 지역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기석 외, 2005). 그러나 반대쪽의 주장에 따르면 평준화의 논리가 실제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다.

3) 교육의 다양화 추구

(1) 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의 다양화 정책

평준화의 한계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학교설립형태에 따라 차별성을 주는 방법이나 수월성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 등의 교육 다양화 관련 정책들이 제시되어 왔다.

학교교육 다양화 정책은 1995년 ‘5,31교육개혁안에서 학습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 교육을 강조한 이래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이 되어 왔다. 고교의 경우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교(대안 및 직업) 등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학습자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고교 평준화 제도 찬반 논란에서도 찬반 양측 모두 평준화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제안하고 있을 정도로 학교교육의 다양화는 교육수요자나 관련자들 모두가 손꼽는 가장 시급하게 요청하는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정광희, 2006).

종전의 학교 개념이 국가가 인정한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 학교로 구성된 데 반해, 최근 등장한 대안학교나 사이버 학교, 학점은행제 등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학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등장함에 따라 학교의 개념 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김영철, 2006).

다양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교설립 준칙주의 시행으로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여 새로운 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1998년 ‘특성화 고등학교’가 개교한 바 있다. 2004년 현재 직업분야 64개교, 2005년 현재 대안 교육분야 25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또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다양화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

한편 기존의 학교교육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학교’를 지정하여, 기존의 교육과정, 교과서, 교장 자격 등에 구애받지 않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1999년에 14개(대안학교 6, 예체능 특수목적고 7, 일반 예술고 1)로 시작되어 2004년 현재 83개교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도 교육과정자율운영시범학교 운영, 통합고등학교 시범 운영,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이민희, 2005).

(2) 실업계 고교 정책

고등교육 인구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대비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는 절대적으로 감소해오고 있는 추세이다.

<표 Ⅲ-2> 학교수와 학생수의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율(1965~2005)

연도	학교수				학생수
	일반고	비율	실업고	비율	일반고	비율	실업고	비율
1965	389	55.5%	312	44.5%	254,095	59.6%	172,436	40.4%
1970	408	45.9%	481	54.1%	315,367	53.4%	275,015	46.6%
1975	673	58.4%	479	41.6%	648,149	57.7%	474,868	42.3%
1980	748	55.3%	605	44.7%	932,605	55.0%	764,187	45.0%
1985	967	60.4%	635	39.6%	1,266,840	58.8%	885,962	41.2%
1990	1,096	65.1%	587	34.9%	1,473,155	64.5%	810,651	35.5%
1995	1,068	58.4%	762	41.6%	1,246,427	57.8%	911,453	42.2%
2000	1,193	61.0%	764	39.0%	1,324,482	63.9%	746,986	36.1%
2001	1,210	61.5%	759	38.5%	1,259,975	65.9%	651,198	34.1%
2002	1,254	62.9%	741	37.1%	1,220,146	68.0%	575,363	32.0%
2003	1,297	63.9%	734	36.1%	1,224,452	69.3%	542,077	30.7%
2004	1,351	65.0%	729	35.0%	1,232,010	70.5%	514,550	29.5%
2005	1,382	66.0%	713	34.0%	1,259,792	71.5%	503,104	28.5%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5).    * 강성국 외(2005)에서 재인용

수적인 감소 대신 실업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과 개편이나 교원 연수, 노후 기자재 대체 등을 지원하였다.

소규모 특성화고등학교를 확대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 맞는 다양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2004년 현재 전국에 64개의 직업분야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특수한 분야에 취미나 소질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 부문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농업계 11개교, 공업계 22개교, 수산계 8개교 등 총 41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인문교육과 실업교육의 통합적 운영을 통하여 진학과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통합형 고등학교를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10개교 시범운영하고 있다.

산업사회 수요와 직결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산학연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의 창업 및 취업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학교기업 실험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이민희, 2005).

(3) 특수교육 정책

특수교육은 장애교육과 영재교육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정책방향은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는 통합교육에 두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통합교육 기반조성 및 교육의 내실화 도모,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지원체제 강화,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05년 현재 142개 특수학교에서 23,449명의 장애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29,803명의 장애학생은 3,725개 일반학교에 설치된 4,676개 특수학급에서, 또 5,110명의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개정(2005년)으로 장기입원 건강장애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이 될 수 있는 장애범주에 포함시켜, 2005년도에 5개의 병원에 학급을 설치하였다. 또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2005년)으로 장애학생 무상교육 범위에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 이외에 학교급식비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취학유예아동 실태조사(2005년)에 따르면 장애아동이 전체 취학유예 아동의 18.8% (8,463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지속적 확충 및 무상교육 홍보 등 취학유예아동 교육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김민희, 2005).

(4) 영재교육 활성화

평준화 정책을 통해 교육의 기회 평등이 강조되어 왔다면,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영재교육정책도 시행되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교육청 당 1개 이상의 영재교육원을 운영(전국 264기관), 영재교육 대상자를 전체의 0.9%(7만명)수준으로 확대하고, 학교현장의 영재학생 조기 진급·졸업 운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표 Ⅲ-3> 영재교육기관별 기관 및 학생 수 (2003)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생수	기관수	학생수	기관수	학생수	기관수	학생수	기관수
영재학급	4,039	101학급	3,172	95학급	1,114	29학급	8,325	225학급
지역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	3,264	74	4,923	91	309	6	8,496	171
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	1,884	17	2,697	16	70	5	4,651	21
영재학교	-	-	-	-	144	1	144	1
총계	9,187	192	10,792	202	1,637	41	21,616	435
전체학생수	4,175,626		1,854,641		1,766,529		7,796,796
전체학생수 대 영재학생(%)	0.22%		0.58%		0.09%		0.28%

* 주: 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은 초·중 또는 초·중·고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은 중복으로 계산하지 않았음

* 출처: 교육통계연보

2003년 기준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 총 학생 수 21,616명은 전체 초·중·고등학교 총학생수 7,796,796명(2003년 교육통계연보)의 0.28%을 차지한다. 전체 학생 수 대 영재교육 대상 학생 수의 학교급별 비율은 초등학생 0.22%, 중학생 0.58%, 고등학생 0.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영재아 수용인원과 중학교의 영재학생 수용력은 비슷한데 비해 고등학교의 영재교육 수용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현재 고등학교의 경우 부산의‘한국과학영재학교’1개 학교만 영재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영재교육 대상을 판별해내는 평가지표의 개발과 함께 영재교육 수혜율을 높이는 것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운영에 있어서는 시․도교육청에 영재학교 인허가권을 주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엄격한 설립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4) 교육여건개선 및 교육복지

(1) 학교 급식 정책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는 1997년부터, 고등학교는 1999년, 중학교는 2003년부터 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의 맛이 떨어지고, 식단이 단조롭다는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은데다, 수입 재료, 농약 처리 식품, 유효기간이 지난 가공 식품류, 유전자 조작 및 가공 완제품 등 재료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 납품 비리 등을 비롯, 식중독 사태, 위탁 급식의 문제, 학부모들의 높은 급식비의 부담 등의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학교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위탁 급식 업체들의 영리추구로 인해 값싼 수입 식품과 저질 식재료가 사용되고, 위생 수준도 낮아 식중독 사고의 발생 또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가 2006년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영 급식보다 위탁 급식에서 식중독이 3.2배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1년간 발생한 식중독환자 7,909명중 학교 급식에서 발생한 식중독환자는 4,130명이였으며(식품의약품안전청, 2003년도), 2004년도에는 56건 6,673명으로 전체 식중독환자 1만 388명을 놓고 볼 때 3명중 2명이 학생 피해자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a). 2005년에는 전체 식중독 환자 5,711명의 40%인 2,304명이였다.

2004년과 2005년에 일어난 68건을 급식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영급식학교에서 49건 5,608명, 위탁급식학교에서 19건 2,00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직영급식학교가 8,793개교로 위탁급식학교 1,793개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 식중독 발생률은 위탁급식학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수익성을 앞세워 부실 급식을 운영하고 위생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위탁 급식 체제는 직영 급식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10월 25일 발표한 「학교급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직영급식 원칙을 무시한 위탁급식을 허용하고 있어, 완전 직영 급식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뿐 아니라 유전자 조작 식품(GM0) 납품 가능, 학부모 부담 가중 등의 문제도 여전히 담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2005년도 학교급식비 미납학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들어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은 3만 2,597명으로 2004년 1만 7,630명보다 2배가량 늘었다. 중학교 단계까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급식비를 학부모의 부담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무상 급식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정부 재정 지원으로 무상 급식 및 할인 제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실시 학교비율	급식이용 학생비율	급식실시 학교비율	급식이용 학생비율	급식실시 학교비율	급식이용 학생비율
1995	71.7	50.4	-	-	-	-
2000	99.9	88.1	56.6	40.4	94.7	57.4
2001	99.9	90.7	72.5	58.6	97.6	64.3
2002	99.9	89.9	88.7	82.0	97.8	71.9
2003	99.8	92.3	95.9	92.7	98.4	81.8
2004	99.9	94.3	97.9	94.7	98.7	85.8

<표 Ⅲ-4> 연도별 급식 실시율

*출처: 교육통계연보

(2) 저소득층 학비 지원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고교생 학비 지원대상을 32만8000명으로,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을 45만 명으로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난해 4만4000명에서 올해 8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만3, 4세아 교육비 지원대상을 2004년 2만2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유치원 종일반 운영도 4,172개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4년까지만 해도 국가사업이었던 저소득학생 지원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바뀌면서 경기도가 예산을 줄였다. 경기도 교육청은 2005년 2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는 2004년의 403억원보다 123억 원이 준 액수다. 그러나 2005년 지방사업 이양뒤 타 시도는 대부분 증액하였다. 서울과 충북,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자치단체들은 저소득학생 지원사업을 2004년보다 오히려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은 2004년 490억 원에서 545억 원으로, 충북은 73억 원에서 79억 원, 광주는 73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각각 올렸다.

(3)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기초하여, 경제적 이유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정규학교 입학탈락자, 근로청소년, 성인, 출소자 등에게 정규학교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중학교과정 2개교, 고등학교과정 21개교, 중·고등학교 병설 20개교가 설치되어, 매년 8,500여 명이 졸업하고 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실시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중학교 과정도 입학금, 수업료, 교직원 인건비, 실험실습 기자재비 등이 국고로 지원된다.

(4) 교육정보화

1996년 수립된 1단계 교육정보화종합계획으로 초중등학교의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된 이래로 교육현장의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다. 2000년 이후부터는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 등을 통한 고등교육의 E-러닝도 본격화되었다. 2005년에는 교무, 입학, 보건 등의 행정을 디지털화하는 NEIS 시스템이 운영되어 학교 현장의 전산화가 구축되었다. 정부는 2005년에 공교육 E-러닝 본격 확산 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업의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E-러닝을 통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꾀하였다. 현장 중심의 E-러닝 지원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EBS 수능강의를 고3강의 위주에서 고1·2대상 내신프로그램과 인성,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수능강의 시청 학생들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구축하고, 2004년 대구, 광주 등 3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사이버가정학습사업을 16개 시ㆍ도교육청으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E-러닝 경험과 노하우를 APEC 역내 개도국에 전수하기 위해 APEC E-러닝 연수센터를 유치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중고 PC를 지원하고 이들 국가의 교사 IT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16개 시ㆍ도교육청으로 전면 확대하였다.

5) 체험 중심 교육 활성화 노력

(1) 봉사활동, 수련활동의 정규 학교교육에의 도입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과 현장학습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전인교육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지만 우리의 교육현실은 입시에 과다하게 집중되어 이러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5·31교육개혁` 이후 봉사활동과 수련활동 등에 대한 정책 마련이 추진되어 왔다. 툭히, 봉사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내용과 참가시간, 청소년 수련활동을 의무적으로 평가하고 상급학교 진학에까지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좀 더 효과적인 인성교육의 한 방법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

(2) 방과후 학교와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학교란 수업이 끝난 뒤 특기적성 교육을 위주로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관리하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방과후 아카데미란 이름으로 지원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방과후 학교 제도를 도입, 학부모의 다양한 사교육 욕구를 학교 내로 흡수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기능을 확대키로 하였다. 특기·적성교육 학생참여율을 2004년 29.2%에서 2005년 35%로 높이고, 고교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 학생참여율을 2004년 65.4%에서 75% 로 높일 계획이다. 수강료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설학원의 20~50% 수준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부터 방과 후 학교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방과 후 학교 활동을 대학입시와 연계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에 기재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방과후 활동을 객관적 평가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방과후 학교 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의 자연스런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세계화 대비 교육 여건 강화

(1) 국제화 교육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교통의 발달은 국경을 넘어 타국과의 교류를 원활히 하였으며, 컴퓨터 통신의 발달 또한 국가간 장벽을 허물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이제 타국민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대표적 예로 외국어 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1997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 계획(2006~2010년)’의 발표를 통해,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받고 있는 영어교육을 올 하반기부터 1, 2학년에도 시범 실시하고, 2008년 후반기부터 1~6학년에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한 이견이 있기도 하다. 예컨대, 조기 영어교육의 확대가 사교육의 사각지대인 농어촌이나 도시 빈민층 자녀들에게도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양극화 현상을 줄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영어 교사와 교재가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은 결국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고, 이는 오히려 계층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자연스러운 생활환경속에서 영어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 영어마을이 조성되었다. 2004년 8월 처음으로 개원한 경기도 안산 영어마을을 필두로 12월에는 서울 풍납동에 영어마을이 개원되었고, 부산, 대구 등을 비롯해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영어마을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영어마을 조성은 조기 어학의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체험학습장을 통해 외국에 가지 않고도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학연수나 유학으로 인한 외화낭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개발효과로 지역사회의 홍보는 물론 관광 효과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지니기도 한다.

국제화를 위한 교육으로는 외국어교육의 형태인 영어교육뿐만 아니라, 국제이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이해교육은 김영삼 대통령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부각되었다. 학교현장에서의 본격적인 국제이해교육 계기는 2000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10여개의 재량활동 과목에 국제이해교육이 들어가면서부터이다.

국제이해교육을 가장 활발히 펼치고 있는 곳은 유네스코로 CCAP와 ASP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CCAP(Cross-Cultural Awareness Programme)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 1998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후언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문화교실 선생님으로 초청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각 나라의 역사와 전통, 풍습과 문화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자원활동가와 한국어 통역자원활동가가 함께 다니는데 학교당 한달에 한번, 1년동안 4~6번 문화체험 수업을 받는다, 2000년부터 2005까지 687개교에서 3,629회의 수업을 진행했다. 매년 전국 초․중․고의 신청을 받아 참여학교를 선정한다.

ASP(Associated Schools Project Newworks)는 유네스코 협동학교 네크워크를 의미한다. 현재 네트워크에 가입된 학교는 101개 학교이다. 협동학교들은 타문화 이해, 인권․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환경문제, 국제기구의 이해 등 4가지 내용의 상시적인 교육활동과 함께 국제회의나 캠프에 참여도 한다.

(2) 세계화와 관련한 교육 여건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2010년까지 유학생 5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에 따라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을 열어 217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 및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 해외 보급에도 적극 나서 외국인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한류 및 한국학 연구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과 협력해 일본교과서 왜곡 시정 촉구 및 교과서 불채택 운동 전개를 통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외한국교육기관과 국내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관신설, 파견교원 증원, 학비지원, 우수 재외동포 및 유학생 DB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 재외동포교육을 강화하고 국외인적자원 활용 기반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인적 자원이 필요한데, 현재는 국내 교사와 청소년지도사들의 국제적 감각이 부족하다. 학교 및 청소년시설에 원어민 강사나 다양한 분야의 강사 활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교육 환경이 단순한 언어 중심의 교육에서 문화 중심의 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면서, 정규 수업 활동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문화 체험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는 반면에, 국제 교육을 전담할 행정 지원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7) 청소년 교육정책의 문제점

(1) 정부의 조정능력 부족

우리나라의 청소년 교육 정책의 주체인 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시대적 정책의제(agenda)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청소년교육의 다양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각 부처나 위원회 및 민간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아젠다를 공유하고 공론화하여 미래 의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정부의 조정능력도 부족하다.  예컨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들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다. 특히, 여러부처가 분산적으로, 때로는 중복적으로 각종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계획을 수립 ․ 시행함으로써 관련부처 간 주요정책의 원활한 조정이 곤란하다. 청소년들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 교육기관과 훈련기관간, 그리고 교육 ․ 훈련기관과 기업간의 연계 및 교류도 미흡하다. 한편, 민간주도, 수요자 중심의 인력자원개발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정책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 개발에 민간부문과 학부모 등의 참여가 크게 부진하다. 청소년들의 취업과 관련된 법적기반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적자원 개발의 연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는 저조하여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노동부 등 인적자원관련 부처 간의 정책연계, 정보교류, 교사 및 교재의 공동 활용 등도 부진하다.

(2) 재원의 부족

우리 사회의 인재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은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준비와는 동떨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의 교육투자에 있어서는 아직 교육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민총생산(GNP)에 비해 공교육비 지원비율이 선진국의 평균 6%에 비해 현저히 낮은 4%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투자의 영세성은 거대 학교, 과밀 학급, 추운 학교, 빈약한 실험․실습시설 등에서 표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의 영세성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투자의 부족과 아울러 교육환경의 불평등도 상존한다. 교육여건 개선 조치,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등으로 교육시설을 비롯한 교육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내적으로 소득계층간, 지역간의 교육질 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예 : 8학군 vs. 서울 주변도시의 학교).

고등교육에 있어서 최근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국가의 재정지원 사업이 소수의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악화하고 교육재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립대학 재정에서 국고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에 불과, 정부의 지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한다 하여도 사립대학 재원은 크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진학을 앞둔 저소득층의 청소년에게 기존의 장학금 제도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기에 의미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외국과 같이 학업이 우수하거나(merit),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need), 전액의 장학금은 물론 최저 생활비 지원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우리의 학자금 구조는 어려운 학생의 학비 지원 방식의 기회균등화 장치가 없는 셈이다.

(3) 제도운영의 경직성으로 인한 다양성의 부족

우리나라의 대학은 학제의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운영방식은 교육과정의 운영을 경직화함으로써 미래의 인적자원인 청소년(교육수혜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등교육의 경우 근대적 학교제도는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구성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을 규정하는 획일성의 핵심적 원인은 입시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교육방법은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얻게 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는 대학입시경쟁을 부채질함으로써 초․중등교육 전체를 비정상화시켜 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각급 학교의 교육내용이나 방법은 지식 및 정보의 급속한 팽창 등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창의력, 협동심, 고등정신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단순 지식위주의 학생평가도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과 역량개발을 저해하고 있다. 학교는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을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은 적성과 개성신장에 실패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의 기회를 잃고 있다. 단편적 지식의 일방적인 전달과 주입으로 일관되는 교수․학습체제 속에서는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 및 정보처리 능력이 개발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주체적인 참여의식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자율적 행동양식 등이 성숙하지 못한다.

고등교육제도 운영의 경직성은 대학교육기관간의 다양성 및 특성화 부족으로 연결되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적, 직업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즉, 고등교육학제가 급속한 사회적 변화의 요구에 신축성 있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능한 고급인력은 모자라는 편인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대졸 실업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즉, 대학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양과 수준의 인력을 적기에 양성ㆍ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에서는 고등교육이 고급 인력의 공급원으로서 수용자 측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노동시장과 고등교육간의 불일치는 대학진학시 특정 학과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고시 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단기적으로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주요국의 청소년 교육 전망

1) 호주: <National Youth Affairs Research Scheme (2002)>

다른 주요 해외국가들과 유사하게 호주는 과거 20년간 청소년 교육 및 취학률의 커다란 성장을 이루었다. 1984년 15~25세의 취학률은 38%에서 1994년에는 48.4%로 증가하여 10년간 27%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12학년 취학률은 1984~1994년 사이에 2/3가 증가하였고, 청소년의 대학 등록율은 80%가 증가하였다. 호주에서 취학률 증가는 고학력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정부의 고급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에서 기인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취학률 증가 결과. 청소년의 범주는 확장되었고 청소년기는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15세에 학업을 마치고 취업했던 1970년대와 달리  18세 이후에 첫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여 성인기로 진입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하지만 18세까지의 보편교육의 결과로 인해 교육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또한 학력의 인플레로 인해서 고학력자들의 실업율이 증가하고 있다. 1989~1993년에 대졸자의 실업률은 93%증가하였지만, 중등교육졸업자의 실업률은 86%가 증가했다(The National Youth Affairs Research Scheme, 2002: 35-39).

1985년에 설립된 국가청소년연구협의체 (The National Youth Affairs Research Scheme, NYARS)는 호주의 연방 및 지방정부의 출연으로 설립되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기구는 2002년에 향후 호주의 청소년환경변화를 폭넓게 예측하는 <청소년과 미래: 2005년을 대비한 효과적 청소년 서비스(Youth and The Future: Effective Youth Services for The Year 2015>(2002)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청소년의 교육에 있어서 예상되는 미래 트렌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1) 청소년의 삶에서 학교 중심성

2015년까지 호주의 사실상 모든 15~18세 인구층이 취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십대 후반이 직면하고 있는 약물이나 정신질환, 가족에 대한 책임과 같은 위험한 환경의 빈도와 다양성은 훨씬 커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 영역들에 대처하도록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맥락들과 호응할 수 있는 중등학교의 수용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과거 중등학교는 개입을 교육적인 것에만 한정하였고, 학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학교에 진입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제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은 무자격자로 인정되어 주류 경제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된다.

증가하는 취학률이나 교육요구에 대해 호주의 학교들은 적절하게 대응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향후 학교의 수용능력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자원간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학교 자체 내에서의 수용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풀 서비스 학교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의 범위를 넘어서 더 넓은 지역공동체나 인적 서비스의 맥락 속에서 청소년 교육을 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학교와 새로운 경제

보고서는 향후 15년 동안 호주의 학교는 현재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과 노동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순종과 복종을 중심에 두고 있는 현행 교실에서의 교육과정으로부터 미지의 것을 배우는 주도성, 진취성,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과 시장의 연계 강화라고 할 때, 학생들이 공동체중심적인 학교 밖의 상업적 논리를 따르는 기업의 영역에 보다 강하게 연계되는 중등교육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와 경제 영역(기업) 간의 관계는 보다 근본적인 학습의 틀을 마련해줄 것으로 희망된다. 즉, 보다 근본적이고 비판적이며 교육적인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학교와 경제 영역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교육을 통해 특정 사업이 시장의 초래하는 환경의 위기와 그에 대한 대책이나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등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된다.

호주에서 지난 15년간 노동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 집단에게 학교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미래에 성공적인 학교는 세계와 능동적인 관계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15년 동안은 배출되는 청소년들은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할 것이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식별하여 탐색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수용하는 정보의 양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의 시장화와 민영화

현재 호주의 학교에는 시장화와 민영화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 사립학교들이 학생과 수입을 놓고 경쟁하는 교육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교육시스템이 구조화되는 시장화는 이미 호주의 몇몇 주에서 진행 중에 있다. 향후 학교가 사기업에 매각되고 사기업이 영리적 목적의 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의 민영화와 시장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즉, 공기업의 시장화와 민영화가 진행되었듯이, 학교도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전액부담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수준에서의 바우처(voucher) 시스템 도입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화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들의 미래에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평들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학교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게 되면, 이미 혜택을 누리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이득이 돌아가며, 반면에 가난한 배경의 학생들은 비록 같은 학군 내에서도 “최선의” 학교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낮은 지위의 학교들은 우수한 자질의 교원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수업료를 부담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는 등에 의한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하기가 어렵게 되며, “문제” 학생들만이 몰리는 불균형적인 학생구성을 보이게 될 것이다. 학교들의 생존경쟁이 학교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되는 전적인 민영화 추세가 강화될 것이다. 전형적으로 학교의 경쟁력은 성적 우수학생을 확보하는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우수자원 확보(skimming the cream)”는 좋은 사업 정책이지만, 학생들에게는 성과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4) 다양화와 대안적인 학교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시장화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공급에서 커다란 다양화의 기회를 열어준다. 호주에서 지난 세기에, 자유·보편·의무 교육은, 비록 일부의 종교기관이 스스로 선택한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지만, 표준화된 국가교육 시스템을 의미했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사립학교의 확장을 지원하여 시장점유율이 점차 확대되었다. 1986~1996년 사이에, 사립학교에 다니는 15~19세의 비율은 20%에서 23%로 증가되었다. 초등학교 수준에 주로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홈스쿨링(home schooling)도 많은 부모들의 교육선택으로서 증가해왔다.

정부가 경영하는 중등학교가 아닌 교육선택에 대한 재정지원이 주어진다면, 향후 15년간 중등학교 선택에서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에는 학생 대다수가 해당 학군의 대규모 고등학교에 다닐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작은 대안 학교, 종교학교, 혹은 부모가 교수하는 학교 등을 활발하게 선택할 것이다. 전자교재를 사용하는 독립학교도 일부 청소년들에게는 점차 실용적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학생들이 과거에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것보다는 보다 다양한 교육 전략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표준적인 교육관행이 낯설고, 부적절하며,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학습장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일반을 대하는 표준화된 교육으로는 다양한 요구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미래의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점점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착민, 폴리네시안, 무슬림 등의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 그리고 노동계급의 자녀들에 있어서 문화적 배경은 가정환경과 학교 사이에 긴장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에게 알맞은 하나의 기준”(one size fits all)을 넘어서 중등교육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은 보다 건강하고 보다 공정하고 보다 적합한 교육 경험을 창출할 것이다. 보고서는 효과적인 다양화의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 다양한 교육철학을 수용하는 학교

* 원주민 학생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 다문화 학교

* 12~15명 정원의 작은 사립학교

* 작업장 기반의 학교

* 전문적인 학교

호주에서는 학교 캠퍼스에 통합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풀 서비스 학교(full-service schools)라고 알려진 이 모델은 학교 시설과의 밀접하게 연계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컨대, 치과 서비스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 상당, 음식 클럽과 재정 상담을 포함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레크리에션, 취업 알선과 취업 창출 서비스를 포함한 고용 서비스, 직업교육 및 과외활동을 포함한 방과후 교육 등이 학교와 연계되는 것이다.

풀서비스 학교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의 중심지로서 기능한다. 풀서비스 학교는 학업시간 이후에 비어있는 자원들을 이용한다. 높은 지대 등의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지역공동체 기관에게 저렴한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등, 풀서비스 학교는 학교와 지역공동체 간의, 또 지역공동체들 간의 연계를 증가시킨다.

풀서비스 학교 모델에는 단점도 존재하는데, 학교 시설이용에서 오는 행정 및 유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 학교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청소년들은 풀서비스 학교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호주의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풀서비스 학교가 계속 유지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5) 테크놀로지

정보기술이 직접 대면하는 교수를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교수과정에 있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보다 분명히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장 교사의 역할도 큰 변화를 갖게 될 것이다.

IT 기반 학습이 가속화됨으로써 교육의 세계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에서는 이미 웹기반 교육자료를 활용하는 세계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틀림없이 중등교육과 초등교육 수준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호주라는 “상상의 공동체”에도, 그리고 호주 국민의 규율에도,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의 테크놀로지 인터페이스는 교육이 점차 개인화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책임감, 팀웍이나 협동 등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기술 의존은 평등의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2015년에는 대부분의 가정에 인터넷이 연결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 대해 적적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각 가정에서 제공받는 기술의 질의 격차 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6) 평등

향후 성차에 적합한 교육을 통해 젠더의 평등이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여학생들은 차별받아 왔지만, 현재는 취학률, 학업성적, 대학진학 등에 있어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성차에 적합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녀들에 비해서 학업성취에서 뒤지고 있는 소년들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학교로부터 배제된 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교정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서는 무자격이고 실업상태인 소년들이 향후에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좋은 미디어 이용 능력으로 인해 소년들이 소녀들보다 보다 유리한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지도 모른다.

향후 호주 사회에서 젠더의 평등과 더불어 인종에 따른 교육 평등의 추구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원주민 청소년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낮은 취학률, 낮은 성취율, 낮은 이수율을 보이고 있다. 원주민 청소년의 1/4은 이미 15세 이전에 학교를 떠나고 있어, 비원주민 15세 청소년의 6%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20~24세 사이의 일반 인구층의 고등교육 취학률은 25.8%임에 비해 원주민의 고등교육 취학율이 10%에 머물고 있다1994~1997년 사이에 원주민 학생들의 12년 학력의 취학률은 비원주민의 취학률에 비해 하락했다.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처가 요청된다.

2) 핀란드: 교육부의 <전략 2015> (Ministry of Education, 2003; Finland)

핀란드 교육부가 2003년에 발표한 <전략 2015>는 세계화와 인구변동, 정보사회화 등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핀란드 교육의 정책비전을 담은 보고서이다. 이 교육 비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첫째, 교육과 문화는 개인으로서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시민들에게 중요성을 갖는다. 둘째, 교육과 문화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 북유럽 복지사회의 토대를 이룬다. 셋째, 지식, 창의성, 혁신이 사회 및 사회발전의 초석이다.

핀란드는 북유럽 복지국가로서, 경제나 현대적인 문명사회에서만이 아니라 시민 복지에 있어서도, 교육과 훈련, 문화와 과학 등이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핀란드 교육부의 전략은 문명, 평등, 창의성, 복지 등의 가치들에 기초를 두는데 각각의 가치들이 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문명(civilisation): 문화, 교육, 과학, 학문을 중요시하며,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국제적 상호작용에서 목적의식적으로 기능한다.

* 창의성: 발전의 원천이며, 발전에 대한 낙관성, 혁신성 등으로 표현된다.

* 국제경쟁력, 효율적인 경제, 좋은 고용환경 등은 복지의 토대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발전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지적 자본은 사회적 경제적 복지의 핵심 열쇠이다.

* 민주사회는 성차와 지역차에 있어서 평등해야 한다. 모든 시민은 교육과 훈련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자원활동(voluntary activities), 통합(inclusion), 참여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잠재성을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핀란드 교육부 정책이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적·문화적 평등 보장, 지적 성장과 학습 제고, 참여 기회 확대, 핀란드 사회의 교육적·문화적·경제적 경쟁력 지원, 핀란드의 국제적 영향력 다양화, 교육부의 사업수행력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적·문화적 평등 보장

◦ 비전: 교육과 문화에 대한 평등한 기회는 핀란드 복지의 토대이다. 모든 지역에서 다양한 연령집단이 폭넓은 교육과 문화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들이 취해질 것이다. 공공부문은 핀란드인의 복지와 평등을 향상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교육부는 교육과 문화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 정책 목표: 모든 이들이 접근가능한 교육·문화 기회

- 지역 활력을 높이는 교육·문화 서비스

- 다양화된 교육·문화 서비스

- 복지를 보장하는 공공부문

(2) 지적성장과 학습 제고

◦ 비전: 교육, 노하우, 문화, 청년노동, 스포츠는 개인 학습, 인생 설계, 자아실현, 자기계발의 관점에서 중요한 서비스들이다. 지속적인 사회 변화는 생애학습과 자기계발을 강조한다. 지식을 재개발하고, 지적 성장과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 문화, 스포츠 서비스는 정신적·육체적 복지를 향상시켜 준다.

◦ 정책 목표: 지적 성장과 인생 설계

-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포괄적인 학습

- 생애학습 고취

- 지식 재개발

(3) 참여 기회 확대

◦ 비전: 민주사회는 시민들의 참여 위에 성립한다. 역동적인 시민사회는 개인이 참여하고 압력을 행사할(influence) 풍부한 기회를 제공한다. 유대(communality)와 통합(inclusion)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요소이다. 교육부 영역에서의 핵심적인 목표는 자원활동(voluntary activities)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시스템이 통합(inclusion)과 참여(participation)를 제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정책 목표: 활동적인 시민역량(citizenship)

- 유대(communality)와 자원활동(voluntary activities)을 위한 호조건의 창출

- 배제(exclusion)를 막는 통합(inclusion)

- 모든 사람들이 예술·스포츠 취미활동을 추구할 기회 제공

(4) 핀란드 사회의 교육적·문화적·경제적 경쟁력 지원

◦ 비전: 창의성과 혁신은 개인과 국가의 자원을 형성한다. 과학과 학문, 예술과 문화 유산은 점차 문화의 기초로서 평가된다. 핀란드 사회의 재정적·사회적 복지는 신지식의 창출과 적용에서 기원한다. 혁신기반 사회의 질이 보호될 것이다. 효과적인 혁신체제가 세계경제에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정보사회, 정보사회기술, 정보네트워크 컨텐츠, 네트워크서비스 접근성 등의 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이다.

◦ 정책 목표: 경쟁력과 복지를 증진하는 과학·학문·문화

- 창의성과 지식의 개발

-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사회

- 교육, 과학, 학문, 문화유산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사회

(5) 핀란드 국제적 영향력의 다양화

◦ 비전: 문화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그 목표는 세계화 속에서 개발문제와 관련한 공통가치 기반을 수립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확장은 협력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줄 것이다. 국내에서의 다문화주의를 제고하는 여러 정책들로 핀란드 문화는 점차 발전하고 있다. 북유럽지역과 러시아와의 다자간 네트워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 정책 목표: 핀란드를 책임 있는 국가로 강화시킬 세계적이며 윤리적으로 지속가능한 교육, 과학, 문화정책

- 다양성을 제고하는 문화간 교류

- 영향력을 확대할 핵심 포럼으로서의 유럽연합

- 북유럽 및 국가간 협력이 중요하다

- 핀란드 문화 창출

(6) 교육부의 사업수행력 향상

◦ 비전: 교육과 문화 예산에서의 목표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에 있다. 목표 경영(management by targets)이 교육 부문에서도 발전될 것이며, 행정의 질이 확보될 것이다. 교육부 역할은 전략적인 업무에 중점이 놓일 것이다.

◦ 정책 목표: 교육, 연구, 문화에 있어서의 경제적 조건의 충족

- 목표산출 행정(management by target outcome)으로 정책을 조율해가는 전략 개발

- 지식조직(knowledge organisation)으로서의 교육부

Ⅳ. 청소년 교육 분야 핵심 변화 트렌드와 정책 제언

1.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정책변화 핵심트렌드
2. SWOT 분석틀에 따른 청소년
정책 제언

Ⅳ. 청소년 교육 분야 핵심 변화 트렌드와 정책제언

1.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정책변화 핵심트렌드

1) 교육 분야 환경변화 핵심 트렌드

Ⅳ. 청소년 교육 분야 핵심 변화 트렌드와 정책 제언

4 - 1 - 1 학령인구의 격감과 교육 인구구조의 재편: 저출산, 고령화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교육의 질 제고요구가 증가할 것이며, 평생교육 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3-21세 인구는 2005년 1,225만 명에서 2050년이 되면 528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고령인구는 2005년의 438만 명에서 2050년에는 1,579만 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의 고령화는 학교현장에 학교수 감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함과 아울러 교원 1인당 학생수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사회성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의 필요성을 높일 것이며,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도 증대시킬 것이다. 자녀의 수가 감소하고 경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와 교육기관들은 증폭되는 다양한 교육수요에 맞는 교육의 제공에 큰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 1 - 2 세계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

세계화는 지식생산의 구조를 변동시키고 교육인구의 국제적 이동을 심화시키고 있다. 글로벌 지식사회에서의 무한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수월성이 강조될 전망이다.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지식 생산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대외적으로 교육체제의 무한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의 내용과 철학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여전히 교육의 내용이나 수준에 있어서 국제적인 마인드가 부족하고, 체험이나 창의력 신장 보다는 시험 위주의 교육을 주로 하고 있다. 향후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지식의 습득과 활용을 위한 의사소통과 지적 능력이 크게 강조되는 등 교육의 초점이 변화해나갈 것이다.

세계화 흐름 속에서 인적자원의 유출과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유학생과 두뇌유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고등교육에서는 유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학생의 유학국가가 지나치게 미국 등 영어권 국가 중심으로 제한되는 문제나, 유학에 따른 국부유출의 문제 등은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조기유학은 2020년경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유학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라고 보기는 힘들고 영어학습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조기유악의 허와 실이 드러나게 되는 2020년경이면 조기유학생 수는 현상유지수준에 멈출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김혜숙, 2005: 100).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전문연구/기술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침체나 사교육비 증가, 유학생활 경험 등으로 인해 전문 인력의 해외로의 이주가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전문적 인력을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학 연계 체제의 수립이 시급하다.

세계화에 따라 교육시장의 개방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외 교육기관 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국내 주요 대학들은 세계화를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교육과 연구의 질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어 강의나 외국인 교원 및 학생 유치에도 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기관들 국제화 또는 세계화 교육이 국제간 소통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월성 추구에 집중되어 있고, 기능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세계화 교육으로 인해 기본 인성, 시민성, 창의성 등의 교육은 여전히 부실한 것도 현실이다.

향후 세계화 과정 속에서 글로벌 리더십과 능력을 지닌 고급 인력의 확보와 육성이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은 연구를 통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등교육의 국제적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재교육도 강조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청소년들은 의무교육과 고등교육 이후에도 재진학과 사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학습을 해야 할 것이다. 지식 정보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직업개발에 있어서 학력의 취득이 취업을 담보하기 힘들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직무에 맞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은 종국교육이 아니라 평생학습을 위한 기초교육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평생학습은 학교와 전혀 별개의 교육주체나 기관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만은 아니며 학교, 산업현장, 지역사회 등과 연계된 다양한 파트너십의 형태로 구현될 것이다.

4 - 1 - 3 학생 구성의 다양화와 교육 요구의 다양화

교육에 참여하는 인구구성이 다양해지고 대안적인 형태의 교육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교육의 형식과 내용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세계화와 가족해체 등이 급속화됨에 따라 학생구성이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담론이나 정책의 대상으로서 균질한 집단으로 간주되던 청소년의 인구구성이 다양화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가정, 이민자 가정, 다문화 가정, 탈북자 가정 등의 다양한 가정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제도 내외에서 대안적인 삶의 경로를 추구하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직업적 가치관도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보사회로의 이동에 따라 정규교육에서 습득하기 힘든 IT 지식을 소유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벤처 사업 등에 관심을 쏟는가 하면, 노동의 유연화로 인해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향후 정보사회화와 세계화 등의 추세에 따라 노동의 유연화와 직업의 다양화가 심화될 것이며 해외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청소년들의 성인기로의 이동과 직업선택이 매우 다양하게 변화할 것이다. 즉, 모든 학령기의 청소년들이 유사한 나이에 학교에 다니고 유사한 나이에 입직을 하던 근대화 시기의 보편적 생애주기(standard biography)가 개인에 따라 다양한 시기에 입직을 하게 되는 개성적 생애주기(individualized biography)로 점차 변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교육적 요구의 다양화는 교육의 형식과 내용의 다양화를 초래하고 있다. 교육의 형식 면에서 보면, 정규 학교교육에서 수용하기 힘든 학생들이 각종 대안학교나 평생교육기관 등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대상의 대안학교는 2005년 이후 정부에 의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효과와 지위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교육의 내용 면에서 학교교육에 자원봉사활동 등의 과외활동이 제도화되어 포함되는가 하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기업 인턴쉽 등을 통한 학교외 교육 프로그램들도 증가하고 있다.

4 - 1 - 4 정보화에 따른 학생과 교육방법의 변화

IT 매체의 발달은 청소년들의 학습자로서의 성향을 바꾸어 놓을 것이며, 학교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변화가 촉진될 것이다.

IT 매체의 발달은 학생들의 성향과 교육방법을 변화시키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수준별 교육과정과 이동식 수업 등이 시행되고 있고, 이 러닝(E-learning) 학습체제가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교육은 짧은 근대화 과정 동안 큰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정보사회에 대응하고 정보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T 세대 청소년들의 특성과 요구를 잘 반영하면서 창의적으로 육성해낼 수 있는 교육 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IT 세대 청소년들은 이전 세대와 본질적으로 다른 학습자로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단편적인 사고방식과 온라인을 통한 간접경험에 더욱 친숙하다. 현상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나 손쉬운 정보의 선택과 수집을 통한 지식 획득 과정이 보편화됨으로써 심도 있는 의사소통이나 토론 보다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화라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이 개발되는 동시에, 정보화에 따른 학생들의 성향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교육내용 또한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방법과 교육내용들이 강화될 것이다. 정보화 정책이 일반 교육정책과 접목되고 교육적 환경 확대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정보화 사업의 성과를 점검, 평가하는 체계와 방법도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예컨대 교육정보화 투자 결정에 있어서 학습 성취도, 교육 만족도, 교원 직무만족도, 교수-학습 활동의 질적 개선과 같은 교육정보화의 성과지표와 연계되어야 한다(임천순, 2005).

IT의 확산에 따라 교육공급자로서의 학교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될 것이며 새로운 학습 공급자가 등장하는 동시에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 질 것이다.

4 - 1 - 5 학습주체 간 갈등의 심화와 조정 기능의 필요 증대

사회의 민주화에 따라 학습주체 간 갈등 표출이 심화될 수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등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할 때 사회적 조정 기구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교육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출산율의 저하와 1가정 1자녀 경향의 확대에 따라 개별 청소년의 개성과 인권을 강조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공교육의 틀이 보다 민주적이고 조화로운 체제로 변화함으로써 학교 안과 밖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 참여 주체간 갈등 구조 심화로 학교교육의 내적 기반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국민과 사회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학교교육이 안정적이고 다양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교육공동체의 권한 강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래 민주화가 가속화되고 교육개혁이 급속하게 추진되면서 교육의 각 주체 간에 상반된 견해가 표출되고, 이를 중심으로 집단 간에 마찰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이견과 갈등의 대상이 되었던 최근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고교 평준화 정책,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사학 정책, 교원인사정책, 두뇌한국 21 사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김흥주 외, 2002). 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교육적 재화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교육 주체간의 갈등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되고 있다. 공․사립 간, 지역간, 학교 간, 재단과 학교 간, 교육자와 학부모간, 학생과 교육공급자 간에 상충된 입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교육개혁이 진전되면서 이러한 갈등의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예컨대 최근 학생들의 인권 요구가 증가하고 세대간 인식론의 차이가 증대되면서 학생과 교사(또는 청소년 지도사) 간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 학교와 학생 간의 인식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학교체제 밖으로 나와 대안적인 방식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고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 및 교육이해 당사자간의 수평적․쌍방적․주체적․능동적 관계가 회복되어 학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참여와 자치,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의 제도화를 통해 민주적 학교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적인 절차를 통한 조정 기능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갈등 자체는 억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역동성을 위해 보다 긍정적으로 승화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상호 의사소통 체제를 기초로 하여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잠재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4 - 1 - 6 지식기반사회화에 따른 교육 양극화 심화 가능성 증대

지식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해 지식과 교육 정도에 따른 임금과 소득 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지원 능력이 사회적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지식정보화와 세계화의 심화로 인해 지식의 소유 정도에 따른 임금과 소득 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구분이라는 포드주의적 분업과 이에 따른 불평등 양상이 앞으로는 기술과 지식에 기반한 불평등의 형태로 전환될 것이다.

지식경제는 지식이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경제이다. 따라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의 양과 질에 따라 그리고 이러한 지식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교육의 우열에 따라 개인 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지위 상승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지만, 문제는 교육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지역간 그리고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사교육비 부담 능력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어와 지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조기유학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계층간 교육투자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의 교육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교육 인력과 자원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어촌 교육은 국가의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농어촌 지역과 지역교육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운영에 적합한 모델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우수교원 확보, 재정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는 청소년기가 연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증가할 것인데, 이러한 경향은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오랜 청소년기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간에 자녀의 향후 직업과 소득에 있어서 점점 더 큰 격차가 벌어 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관성 있고 상호 연계된 교육적 지원을 통한 교육양극화 해소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2) 교육 분야 정책변화 핵심 트렌드

4 - 2 - 1 교육경쟁체제의 심화

사적재, 지위재로서의 교육이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자 하는 열망과 경쟁은 지금보다 강화될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강조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청년실업의 상시화 등으로 인해 학교졸업장의 실질적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학교라는 신화가 파괴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는 대학간 서열이나 입시제도 등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인해서 대학진학은 점점 당위적인 현실이 되었고 이에 따라 보다 위세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은 치열해지고, 대학간 서열화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은 점점 더 사적재이자 지위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하연섭, 2005).

지난날의 고도 근대화 과정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은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입시중심과 결과중심적인 교육으로 인해 핵심적인 인성교육이나 창의성교육 등에 있어서는 크게 미흡했다. 지난 20여 년 간 평준화 정책 등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입시중심의 학교교육이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오히려 경제수준의 향상과 가구당 자녀수의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입시중심 중등교육에 대한 가계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 중 하나로 조기유학 현상이 나타났다. 입시준비에 더욱 효과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사교육 시장이 비대하게 증가하는 반면 공교육은 무력화되는 전도된 현상이 생겨난 것이다. “학급붕괴”, “학교붕괴” 등으로 표현되는 공교육의 공동화 현상은 사회변동에 비해 더디게 진화하는 근대적 형태의 공교육제도와 입시제도에 대해 교육수요자들이 사적인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정책과 입시제도가 유지된다면 향후에도 공교육기관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약화되고 사교육 기관은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의 교육력이 현저하게 약화됨에 따라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에 의한 폭력이나 비행 등 비교육적인 행위들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학교가 인성교육을 담당하지 못함으로써 학교가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기능적이고 형식적인 공간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국가발전에 필요한 핵심적 인성과 창의성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는 공교육제도는 향후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국제적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내부적으로도 청소년들의 인성과 의사소통 능력 등의 부재로 인해 세대간, 계층간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초 인성 교육의 강화와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른 교육적 재화의 분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인성교육의 경우, 지속적으로 기초 학력, 기초 능력, 기초 체력 등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강화가 필요하다. 즉, 한편으로는 기초 학력의 육성을 통해 다음 단계의 학습을 위하여 각 학년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학습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어 능력, 정보화 능력, 국제이해능력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기초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또한 기초 학력과 기초 능력을 뒷받침하는 기초 운동 능력 및 건강관리의 능력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인성교육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 스스로의 적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단순히 입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입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 내에서 교육적 재화가 개인의 사회적 배경이나 욕구보다는 능력과 소질에 따라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성교육을 근간으로 적성을 살리는 교육제도의 구현은 향후의 지식기반의 다문화 사회에서 조화로운 국가 발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4 - 2 - 2 교육에 있어서 창의성과 수월성 강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적자원은 창의성과 수월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 맞는 교육이 요청되고 있는데 창의성과 수월성은 인성교육의 기초위에 육성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외교력이나 군사력이 국력을 좌우했으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국가의 과학기술, 문화, 창의력 등이 국력을 좌우하게 되어, 교육을 통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일의 국가적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미흡하였으며, 평준화 제도 하에서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학과 고교 간 수월성 교육 연계 체제나 수월성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의 방향은 초등교육에서는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하면서 창의성이 씨앗을 뿌리는 단계로, 중등교육은 인성교육과 함께 창의성 신장에 주력하는 단계로, 그리고 대학에서는 창의성과 수월성을 적극 추구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창의성과 수월성의 제고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영재발굴과 육성에 힘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지역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의 소질과 적성을 폭넓게 육성하고 발굴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재능과 창조적 역량을 갖춘 과학 영재를 발굴하여 육성할 수 있는 선발 지표의 개발과 영재를 교육하기 위한 영재교육센터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현장의 교수-학습방법의 혁신을 통해 창의성과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활용 강화 등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학습 및 특기적성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일도 필요하다.

4 - 2 - 3 교육의 다양화 추구

국가주도의 교육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에 교육적 권한을 이양하여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변화가 추구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학교 형태를 인정하고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다양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를 특성화하거나 대안학교를 인정하여 제도교육과 연계시키려는 등의 정책적 시도는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다양화와 다변화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의 다양화 추구는 국가주도의 근대적 교육체제가 지역과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교육의 양적인 팽창을 이루는데 기여했던 국가 주도의 교육관리체제는 세계화된 지식경제시대에 요구되는 세계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교육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지역과 단위학교 현장에 보다 많은 교육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공급자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분산되는 동시에, 교육수요자 집단 역시 단일성보다는 다양성을 특질로 하는 집단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까지의 고도 근대화 시기의 교육이 단일한 학습자 집단을 상정한 것에 비해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교육은 정책은 다양화되는 학습자 집단들의 교육 요구를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특성화실업계고교 정책을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다양성과 특성을 개발하여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대안학교들이 공교육체제와의 연계되어 가고 있다. 수월성의 추구라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영재학교,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성화된 국가 인재양성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재학교는 단순한 엘리트 교육을 넘어 영재의 발굴과 교육이라는 목적을 달성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김혜숙, 2005).    학교 내의 수업형태나 교육내용도 의무적이지 않고 선택적인 내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교과목별 수준별 수업이 고등학교에 도입되기 시작했거나 예정이다. 2008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 수준별 반편성과 이동식 수업이 시작될 것이다.

교육의 다양화와 함께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다양화와 선택권의 강조에 따라 학교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교원평가 등이 정착되면 교원 간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기관의 형태와 수업형태 및 교육내용의 다양화, 그리고 교육부문에서 경쟁의 강화를 위한 시도는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심화되어 갈 것이다.

학교 내 학생의 구성도 다양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국인 어머니의 증가에 따라 군 이하의 지역에 위치한 초중등학교에서는 혼혈아의 증가로 학생 구성이 매우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화와 개방화, 특히 국제 간 인적교류의 증가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하게 되는 기회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다양한 문화가 상호 접촉하면서 갈등이 아니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

4 - 2 - 4 교육환경 개선

해방 후 급속한 교육기회 확대 과정 속에서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보다 유능한 교사집단의 육성과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해방 후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향후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욱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수업이 필요하고, 창의적 수업을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교사와 더불어 쾌적한 교육환경의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사의 육성의 측면에서는 교사 양성 체계를 재정비하고 현직 교사들에게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와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전략의 도입을 이루어내야 한다. 현장에서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은 질 좋은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주체적 교육개선 노력과 아울러 이러한 교사를 지원하는 교과 장학진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수업환경의 측면에서 보자면, 수준별 교육, 창의적 수업, 수행 평가 등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학생수를 20-25명 수준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축소하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학교시설 운영 효율화를 통한 학급 규모 축소나 기존 학교 시설의 재배치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급당, 교원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학급환경에 있어서는 냉방, 난방, 조도, 환기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환경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김흥주 외, 2002).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인 책임 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 여건을 균등하게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학교의 규모나 지역에 따라 학교운영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학교의 규모나 지역의 차이에 상관없이 어느 학교에서나 교육과정을 책임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4 - 2 - 5  학교의 재구조화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강화되면서 수요자에 민감한 교육체제가 등장하고 있다. 교육정책도 종래의 공급자 중심 교육체제로부터 수요자 요구에 민감한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중심으로 획일적인 교육내용을 제공했던 교육정책이 수요자의 요구에 민감한 체제(demand-sensitive system)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은 사회적으로는 교육이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교육이 학습자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체제에도 종전 산업사회에서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 요구될 것이다. 특히 다원적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분출되어 이를 수용하기 위한 방향에서 다원적 학교모형이 구안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OECD는 미래사회의 학교교육 모습을 현재의 관료주의적 학교체제와 시장 모델의 확장 상황 외에, 학교의 기능 및 조직이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학교 재구조화’(re-schooling) 상황이나 학교조직이 이완․해체되는 ‘탈학교화’(de-schooling) 상황까지도 상정한 바 있다.

현행 6-3-3-4제의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아동․청소년들의 빠른 성장 속도 등을 고려하면서 발달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을 지역별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김영철, 2006). 지방교육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에 맞게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유용할 수 있다. 또한 학제 변경 시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서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교의 계열을 분화할 것인지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복선형 학제를 유지해왔던 유럽국가들은 최근에는 조기선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통합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학교 프로그램이나 학교 운영형태 등은 더욱 다양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계열을 통합하되 학교 유형은 다양화하는 학제 변화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4 - 2 - 6 교육 양극화와 이에 대한 대책

교육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과 복지가 결합되는 이른바 교육복지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은 공교육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기회의 균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는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강조하는 평준화의 큰 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경주될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면 농어촌 우수고 육성, 농산어촌교육여건개선 사업 등을 포함하여 계층간·지역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확대될 것이다.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 자녀 등) 자녀의 학력 수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제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학습지원, 시설개선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확충을 통해 교육과 복지를 결합함으로써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동시에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이루기 위해 학자금 융자사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에 대한 지원방식은 성과에 기반한 지원과 학생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학자금 지원의 확대를 통해 교육 기회의 균등화를 추구하는 흐름이 핵심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 직업의 관계 변화로 인해 다시 교육을 받는 청소년 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24만 명의 대학 졸업생을 배출해 내고 있으나, 경기 침체 속에 청년층(15~29세) 실업은 이미 8~9%에 이르는 등 취업난이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즉, 노동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교육이 육성해내는 인재상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커리어 개발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재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4 - 2 - 7 교육정보화

1990년대 중반 이후 교육정보화정책이 본격화되어 학교교육에 각종 교육용 테크놀로지가 도입되고 평생교육영역에도 IT를 이용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교육정보화는 향후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6년 수립된 1단계 교육정보화종합계획으로 초중등학교의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된 이래로 교육현장의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다. 2000년 이후부터는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 등을 통한 고등교육의 E-러닝도 본격화되었다. 2005년에는 교무, 입학, 보건 등의 행정을 디지털화하는 NEIS 시스템이 운영되어 학교 현장의 전산화가 구축되었다. 정부는 2005년에 공교육 E-러닝 본격 확산 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업의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정보화는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정보화는 학교교육의 방법의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사이버고등교육이나 직업교육에 적극 활용되면서 평생교육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화가 오프라인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치지 말고 기능을 전폭적으로 확대하여 교육컨텐츠와 학습자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돕고 교육복지를 달성하는데 기여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 2 - 8 평생학습의 보편화

지식과 기술의 수명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평생직장과 평생직업의개념이 퇴조함에 따라 소득창출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평생직장과 평생직업의 개념이 퇴조하고 여러 차례 직장과 직업을 갖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평생 동안 7~8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6회 직장 또는 직업을 바꾸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소득창출능력과 고용기회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학습이 강조될 것이다. 특히, 단순히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지식과 숙련을 찾아나서는 현상이 보편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이 아니라 주체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평생학습이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평생학습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즉, 학교교육을 넘어서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기회가 다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사적인 학습 기회 제공자들의 역할이 증대할 것이다. 기업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존하는 공동학습 기반이 조성될 것이며, E-러닝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기업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있어서는 학문적 직업적 기능표준(Skills Standards)에 기본을 둔 학교교육(School Based Learning), 학교기업(SBE : School Based Enterprise), 조직화된 훈련 및 현장 학습(Work-Based Learning), 학교와 현장의 통합,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학내 벤처 창업보육, 산업체 위탁교육, 각종 협동프로그램 및 한국형 STW(School-to-Work) 체제가 구축될 것이다(임천순 외, 2003). 한편, E-러닝 인프라 구축은 평생교육 기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생교육 사회의 도래에 따라 친환경 마인드 형성, 경제교육, 건강교육, 지역주민 정보소양 등을 위한 다양한 E-러닝 컨텐츠 개발이 추진될 것이다(임천순 외, 2003).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학교교육만을 고려하여 교육제도를 “학교제도”(school system, school ladder system)라고 지칭해왔던 종전의 인식은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망라하는 “넓은 의미의 교육제도”(educational system)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영철, 2006 참조).

2. SWOT 분석틀에 따른 청소년 정책 제언

1) 교육 분야 외부 환경 분석: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기회요인>

01 지식사회로의 이동과 학습사회화

02 학생구성의 다양화와 교육요구의 다양화

03 정보화에 따른 학생과 교육방법의 변화

04 세계화에 따른 인적자원 교류 확대

05 수월성과 경쟁지향

<위협요인>

01 학생구성의 다양화로 인한 교육 내 갈등 요인 증가

02 교육요구의 다양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입시중심 교육

03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인한 학습여건의 황폐화

04 사회양극화의 심화와 교육적 불평등의 재생산

05 교육의 이해 집단 간의 갈등 심화

2) 교육 분야 내부 환경 분석: 강점요인과 약점요인

<강점>

01 교육의 다양화 추구

02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과 지원

03 교육정보화 정책 추진과 정보화 인프라 구축

04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05 높은 교육열과 교육에 대한 지원

<약점>

01 공교육 위기의 지속

02 교육의 다양화 추구로 공교육의 공동화

03 사교육 영역의 비대화

04 교육 불평등 재생산

3) SWOT 분석에 따른 청소년 정책 제언

<표 Ⅳ-1> 교육 분야 SWOT 분석틀

	[기회요인] ∙글로벌 사회의 도래 ∙지식사회로의 이동과 학습사회화 ∙학생구성의 다양화와 교육요구의 다양화 ∙교육시장의 개방과 교육의 국제화 ∙정보화에 따른 학생과 교육방법의 변화 ∙주5일 근무제/수업의 도입 ∙높은 교육열	[위협요인] ∙.학령인구의 감소 및 저출산 ∙고령사회로 급격한 진행 ∙학생구성의 다양화와 교육 내 갈등 증가 ∙교육의 다양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입시중심교육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불신 ∙교육시장의 개방 ∙청년실업 등 고용환경 악화 ∙정보화의 역기능 심화
[강점요인] ∙교육의 다양화 추구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 ∙교육정보화 정책 추진과 정보인프라 구축 ∙평생학습사회 실현 위한 정책	[SO 전략: 공격적 전략] ∙학교교육 시설 및 환경의 선진화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경쟁력 강화 ∙평생학습 강화 위한 정책 추구 ∙글로벌 인재의 육성 강화 ∙교육 및 수업방식의 혁신	[ST 전략(다양화전략)]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학제 개편. ∙단위학교의 자율성 및 자율경역 권한강화로 지역중심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 충족 ∙21세기형 다양한 학교교육체제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산업체와 학교와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핵심역량 개발 ∙학습평가인증체제와 자격 호환 체제 구축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육복지정책의 지속적 추진
[약점요인] ∙공교육 위기의 지속 ∙교육의 다양화 추구 ∙사교육 영역의 비대화 ∙교육불평등의 재생산 ∙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대비책 부족	[WO 전략: 방향전환전략] ∙지역사회-학교-노동시장 간의 연계 강화 ∙수월성신장 위한 교육 정책 추구 ∙교육시장의 개방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교사양성체제 구축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 반영위해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의 주기적 실시 ∙다양한 교육재원 확보 노력 ∙청소년들의 전인교육 및 건강 개선	[WT 전략: 방어적 전략]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체제 강화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의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와의 협력강화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 지역사회 공동체와 교육기관간의 연계노력 강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체제 구축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민교육 강화 ∙소수자에 대한 교육 강화로 창의성과 다양성 갖춘 사회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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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가나다 순)

이미리 한국체육대학교ㆍ교수

이민희 한국청소년개발원ㆍ선임연구위원

정진곤 한양대학교ㆍ교수

조금주 상명대학교ㆍ강사

채재은 경원대학교ㆍ교수

최충옥 경기대학교ㆍ교수

	국가청소년 2006-48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연구 I (교육분야)
	발행인 : 최영희
	발행처 : 국가청소년위원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편 집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단 정책총괄팀
	전 화 : (02) 2100-8565
	발행일 : 2006. 12.
	인 쇄 : 문영사 (02) 2263-5087
	ISBN 89-8473-337-7